학폭변호사,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촉법소년 성추행으로 조사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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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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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촉법소년 성추행으로 조사받는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를 이끄는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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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글을 읽고 계신다면 소년재판을 앞두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경찰 조사 후 재판을 받고 아이와 함께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이와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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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소년분류심사원' 이송 결정이 날 때인데요 이 경우 2주에서 8주 정도 가정에서 격리되어 생활하고, 조사 및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 심사서가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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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접견을 통해 성추행 혐의로 분류심사원에 있는 아이를 접견하고 왔습니다. 어쩌면 당연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해도 처벌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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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사안의 경우 아이들이 장난정도로 생각하고 행동했으나, 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 저를 찾아주셨으면 적시에 제대로된 조언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뒤늦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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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접견한 학생의 경우가 그랬는데요, 성추행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뒤에 보호자분이 심각성을 깨닫고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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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경우에는 하루에 20분 정도 면회를 할 수 있고, 저는 법률 자문을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접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차근 차근 대화를 하며 아이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부모님과 격리되어 학교를 나가지 못한 채로 아이는 자신이 한 행동을 뒤돌아보며 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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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일찍 도움을 청했다면 분류심사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을 사안이었습니다. 촉법소년 성추행, 또는 그 외의 범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주세요. 법률 분쟁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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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어떤 곳인가요?

 

성인이 받는 재판 절차와 다르고, 법률 용어도 생소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소년분류심사원이 어떤 곳일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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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자면, 구속 수사 쯤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과 격리되어 소년보호심사원이라는 국가 시설에 위탁된 채로 아이의 성격과 행동, 가정환경과 재범 가능성 등을 관찰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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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모두 수용되는 것은 아니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데 아이를 보호관찰할 보호자가 없는 환경일 경우, 그리고 사안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에 수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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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소년보호심사원에 이송되면, 먼저 건강검진과 같은 신체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정신검사를 통해 아이의 정서적 상태를 보고, 비행 가능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아이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 관찰 결과를 기반으로 조사관이 분류 심사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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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면은 재판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판사는 분류 심사서를 바탕으로 아이의 재범 가능성, 반성 정도 등을 판단하고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다시 국가 시설에 송치되어 생활하게 됩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위기라면,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를 더 이상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치부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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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법원은 일반 형사 법원과 그 절차도 다르고 재판의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청소년범죄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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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초기에 저를 찾아주셨다면 비용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으로 받을 스트레스와 낭비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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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판례에 기반하여 생각해보면, 기소 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거나 분류 심사원 위탁까지 예상되지 않는 사건인 경우가 많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주세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접견 후 한강 다리를 지나오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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