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성기노출 미성년자 공연음란으로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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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성기노출 미성년자 공연음란으로 처벌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를 이끄는 대표 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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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어 찾아주시는 의뢰인을 보면 한 아이를 온전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매번 느끼곤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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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드님이 기숙사, 엘리베이터 등에서 성기노출을 한 혐의로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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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를 처음 들어보셨으면 생소하실 것 같아 첨언하자면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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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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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가 명확한 경우, 억울한 경우 모두 사건의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전략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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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출, 공연음란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미성숙한 아이들은 성기노출 행위 등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만지는 성추행을 하거나 음란한 말을 하는 성희롱을 한 것도 아닌데 범죄가 성립할 수 있내는 입장이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실형을 받을 경우 전과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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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공장소에서 한다는 범죄의 특성상 목격자가 다수 존재할 수 있고,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명확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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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신상정보등록, 신상 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갖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은 교육 시설 및 의료 시설 등에 적용되므로 앞으로 창창한 10대 아이의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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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기노출로 공연음란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면,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가정에서 아이를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고 선처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기소 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소 유예란 경찰 조사 후에 재판을 받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처분입니다. 



성기노출로 학폭 처벌 위기라도 해결 방안은 비슷합니다. 피해 학생과 합의를 하여 학교장 자체 종결로 끝날 수 있도록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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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폭위가 개최될 경우를 대비해서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학폭위 절차는 행정 절차로 매번 처벌 기준과 관련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학폭 사건을 맡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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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을 경우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해당 조치는 4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호 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 동안 생기부 기록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대입에 치명적이며,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입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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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자녀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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