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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화장실 몰카 미성년자라도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화장실 몰카, 교내 계단이나 탈의실 촬영 등으로 찾아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가 화장실 몰카 촬영을 한 경우 현행범으로 잡힐 수 있으며, 촬영을 했거나 촬영을 한 뒤 다른 사람에게 사진 또는 영상을 보낸 경우에는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몰카 범죄의 경우, 유포 가능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삭제를 해도 포렌식 조사를 통해 삭제한 기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번 범죄를 저질렀으나 한 번에 경찰 조사를 통해 다수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겠지요.
증거가 명확할수록, 형량이 무거워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커질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초기에 자문을 받아야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이른 순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화장실 몰카, 경찰신고와 학폭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고, 또는 몰카 정도는 중한 범죄가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몰카와 같은 성사안의 경우 학폭신고와 경찰신고가 모두 접수될 수 있습니다.
학폭신고는 학폭위 개최, 경찰 신고는 소년재판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처분(처벌)도 다릅니다. 학폭위 처분을 받고 소년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에게 문제되는 것이 대입에 문제가 되는 학폭위인지, 아니면 가정에서 격리되어 생활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년재판보호 처분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 소년재판보호처분 | 학교폭력위원회처분 | |
|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 서면사과 |
| 2호 | 수강명령 |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 3호 | 사회봉사명령 | 교내봉사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사회봉사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
|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 출석정지 |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 학급교체 |
| 8호 | 소년원 송치 | 전학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퇴학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x |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처분도 다릅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보호자와 격리되어 국가 시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청소년기의 시간은 성인의 시간과 다르며 달라진 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 역시 그 정도가 성인과 다릅니다. 6호 이상의 처분은 피해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의 경우 4호 이상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됩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일 경우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문제됩니다. 2년동안 그 기록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중학생일 경우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문제됩니다. 그 기록이 4년동안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목고 (예고, 과고, 체고)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4호 처분도 문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만14세이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형,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한편 성범죄의 경우 전과가 남을 경우 취업 제한 등의 부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과와 달리 성범죄 전과는 특정 사기업에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형사재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 카메라 등의 장비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여 촬영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화장실 몰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포렌식 조사 및 피해자의 정확한 진술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다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 카메라에 비친 화면을 통해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으나, 몰카 촬영으로 오해를 받아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아 찾아오신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찾아주셨다면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을텐데, 이미 징계를 받으신 뒤에 자문을 구하셔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행정심판이라는 불복절차를 통해 상황을 바로잡고, 1호 처분으로 낮추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며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면 학폭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를 해야 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부모님과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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