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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성추행 합의 선처를 위한다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를 이끄는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자녀가 성추행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청소년 성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 성추행입니다. 특히 평상시에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사이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난으로 브레지어 끈을 잡아 당겼어요.", "평상 시에 신체를 만지는 심한 장난을 많이 쳤었는데, 갑자기 성추행 신고를 당했어요." 저를 찾는 의뢰인이 가장 많이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장난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학폭 신고 또는 경찰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겨우 애들 장난인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안일까요?'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줄 압니다. 사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사안도 제법 있습니다.
혼자 전전긍긍하며 법률 정보를 찾아보시기 보다는, 한 번의 전화를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심각한 사안이라면 늦어질 수록 자녀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학폭위 처분과 형사 처벌(소년 보호 처분 등)이 모두 가능한 사안입니다. 청소년 성범죄로 학폭이 열리는 경우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대부분 4호 이상의 처분입니다.
4호 이상의 처분은 최대 4년까지 기록이 유지되기 때문에 아이의 구직 활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폭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생기부를 요구하는 회사도 많으니까요. 대입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경찰 신고까지 접수되었다면, 자녀가 만14세 이상인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소년 재판에서 보호 처분을 받아 보호자와 격리되어 국가 시설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여 소년 재판에서 1~5호의 처분을 받거나(이 경우에는 가정과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4호 미만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성추행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폭위, 재판부의 감경 사유 중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당사자가 아닌 법정 대리인에 해당하는 보호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대면해서 원활한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찾아가면 2차 가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있었으나 학폭위에서 ‘1호 처분’을 받은 k군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군은 지금 생각해봐도 '학교 폭력'이나 '소년 범죄'와는 거리가 먼 학생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쾌활한 성격을 갖고 있었고, 성품도 올곧은 학생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평판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주변 동급생의 증언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같은 반 학생이었던 L양과 발생했습니다. L양과 K군은 평소 장난을 주고 받았는데 그 중에서는 머리나 옷을 잡아 당기는 장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L양은 K군을 때리는 장난을 자주 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K군은 L양의 브레지어끈을 잡아 당겼고, 장난이 심했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L양은 성추행이라고 받아들이고 학폭으로 신고했습니다.
K군은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L양이 평상시에 허벅지 주변을 만지거나 아플정도로 등을 때린 적이 많아서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솔루션으로 K군은 1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황을 자세하고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다른 동급생들이 진술한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K군에게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하기를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학생과는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았습니다.
L양의 주장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으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는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아 대입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갑자기 자녀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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