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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번 글에는 성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겠습니다.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대부분은 성추행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의 브래지어끈을 잡아당기는 행위, 동성친구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만지는 행위, 심지어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자위행위를 한다면 모두 성추행이 성립됩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사안으로 학폭위가 열렸으나, 제대로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 학생은 강제전학을 갔으며 형사 절차도 준비해야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지만, 강제전학의 경우 졸업 후 4년까지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자녀가 중학생이라도 대학 입학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성추행이 가벼운 사안일 것이라고 의뢰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올바른 대처를 못하고 엄중한 처분을 받는 학생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길 바랍니다.
혹시 억울한 상황이라 혐의를 부인해야 할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할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은 맞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하실까요?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성추행 처벌, 경찰 및 학폭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녀가 성추행에 연루되어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요청한 기간에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의 경우, 아직 혐의가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정을 이유로 조사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피고 억울한 점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좋을지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한 뒤,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학폭위 개최 전 아이가 당황하여 적절하지 못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리허설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아이의 형량, 처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법률 분쟁은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출석하거나, 법률 조언을 듣기 전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범죄의 특징과 소년법원, 학폭위의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추행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학폭위의 경우 충분히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사안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처분이 많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해당 처분은 4호 이상의 처분입니다.
4호, 5호 처분은 졸업 후 생기부 기록이 2년 동안 유지되며 6호, 7호, 8호 처분은 졸업 후 생기부 기록이 4년 동안 유지됩니다. 장난이었다고 해도 성추행으로 대학 입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찰 신고까지 접수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미성년자이고 초범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추행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벌금형도 성범죄 전과입니다. 일반 전과와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특정 사기업에서 전과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 제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범죄에 연루된다면 선처를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경찰 조사와 학폭위 조사는 다른 절차입니다. 만일 두 가지 절차를 모두 준비하고 있다면 형사재판(또는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기셔야 합니다.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단순히 규모만 크거나 소속 변호사가 많은 로펌을 선택하기보다는 청소년 사건을 얼마나 맡았는지, 그리고 승소율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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