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카톡 성희롱 오픈채팅 사진보냄 전과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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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카톡 성희롱 오픈채팅 사진보냄 전과 남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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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들은 기억이 없던 순간부터 아이패드, 휴대폰과 함께 성장하고는 합니다. 근처 식당만 방문해도 유아용 애니메이션이나 동요를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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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런 영상들이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노파심에서인지 걱정이 많이 되곤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아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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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호기심이 왕성할 나이에 몇번의 검색으로 음란물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공유하기도 합니다. 성사안으로 찾아온 의뢰인의 공통점은 어린 시절부터 적절하지 못한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성관념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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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성관념으로 인해 한 행동으로 심각한 상황과 마주했음에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카톡 성희롱이 대표적인데요, 인터넷 방송이나 적절하지 못한 콘텐츠에서 유행하는 말을 카톡으로 했다가 성희롱으로 경찰 신고 또는 학폭 신고가 접수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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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벌뿐만 아니라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다른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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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일어난 카톡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그 증거가 명확해서 억울해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기에 자문을 구하셔야 필요한 양형 자료를 모으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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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성희롱, 통매음 해결 사례 

학폭변호사 가 해결했던 사례를 통해 통매음 혐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의뢰인 보호 목적으로 사실관계는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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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의뢰인 k군은 또래 학생들과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약간 소심한 성격으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고, 말끝을 흐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고등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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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군은 학기 초에 학원에서 친해진 p양과 카톡을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학원 숙제나 시험 범위와 관련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이내 사적인 연락도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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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k군의 친구들은 p양에게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여달라고 했고, 딥페이크 어플을 통해 다른 사진과 p양 사진을 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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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한테는 그런 장난을 치면 안된다고 말했지만, 호기심이 많을 나이인 k군은 집에 가서 혼자 사진을 합성해서 저장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공유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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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p양과 카톡을 하다가, 문제집 답지 사진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집에서 혼자 합성했던 사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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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양은 사진을 보고 부모님에게 알리게 되었고, 충격을 받은 p양의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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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k군을 직접 보고 정황을 들어보았을 때 k군에게는 고의가 전혀 없어보였습니다. 그리고 k군은 자신이 혼자 볼 생각으로 사진을 합성한 것이지만, 본인이 한 행동을 크게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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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먼저 k군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p양과 부모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표명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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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k군의 부모님은 아이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다시는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제 의견서와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k군은 1호 처분을 받아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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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재판, 학폭위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카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세지 등으로 사진, 문자, 영상 등을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준 경우 경찰조사 후 통매음으로 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학폭위 개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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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당사자를 분리하는 4호 이상의 처분이 자주 내려집니다. 그 경우 생기부 기록이 최대 4년까지 유지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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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주세요. 믿고 맡겨주신다면 우리 아이를 위한 최선의 전략을 만들겠습니다. 

 

 

 

 

대법원 근처에는 몽마르뜨 공원이 있는데요,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성모 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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