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형사고소 경찰조사 앞뒀다면 이 글은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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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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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학폭형사고소 경찰조사 앞뒀다면 이 글은 꼭 보세요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가해자로 신고 당한 상황이라면

학폭형사고소, 경찰조사 대응방법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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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학폭신고를 하면, 학폭위에서 사안이 마무리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학폭징계를 받게 하는 것으로 사안이 마무리 되는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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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학폭신고 이후 학폭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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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폭형사고소의 경우 학폭위징계와는 별개로 소년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폭행사안, 성범죄 사안 등의 경우 대부분 학폭형사고소까지 이어지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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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형사고소의 위기라면, 

혹은 이미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바로 동주 학폭변호사 를 찾아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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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해야,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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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사안으로도 얼마든지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보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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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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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어떤 혐의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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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라는 이름으로는 경찰신고가 이루어지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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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중에서도 폭행상해, 성추행, 통매음, 금품갈취 등의 

정확한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신고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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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 자녀가 정확히 어떠한 혐의를 얻게 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어떤 사안인지에 따라 처벌수위도 달라지고 당연히 대응전략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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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는 우리 자녀의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받게 되는 재판과 처분/처벌 역시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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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년재판을 통 한 소년보호처분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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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학폭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도 성인들과 동일한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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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특수폭행으로 인해 학폭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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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일 경우라면 무조건 소년보호처분만이 내려집니다. 

최대 소년원 입소이고, 해당 처분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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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며 폭행전과기록 역시 남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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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청소년들의 경우 소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안이 심각한 경우, 상습범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얼마든지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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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학폭형사고소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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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상해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 모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매음 / 불법촬영	통매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추행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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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금품갈취, 협박, 강요행위,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행위에 대한

 학폭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처벌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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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사안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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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형사고소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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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소년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합니다.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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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확실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안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여, 

좋지 않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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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등을 통해 진정성있는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보호자께서도 우리 자녀를 보호자의 곁에서 충분히 교화하고 교육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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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건, 특히 학폭형사고소로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사안이 연관된 경우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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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도 소년사건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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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소년사건은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진행해본적 없다면 변호인이라도 이해도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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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의 사안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 법무법인을 선임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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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동주 학폭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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