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행정소송 이 것 먼저 안하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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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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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학폭행정소송 이 것 먼저 안하면 큰일납니다

 

학폭행정소송 3줄 요약


✔️ 학폭징계에 대한 불복을 진행하고 싶다면? 학폭행정심판 혹은 소송

✔️ 학폭행정소송의 인용율은 약 3할, 기회는 단 한번뿐

✔️ 행정절차 진행 전 반드시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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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긴급하신 경우, 3줄 요약과 하이라이트 부분만 빠르게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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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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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관련한 수많은 내용들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학폭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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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학폭불복절차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 7개월 이내에 해당 소송을 마쳐야 한다는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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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금 이 시점부터는 학급교체나 강제전학과 같이 무거운 처분을 막기 위해 

학폭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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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폭불복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깊게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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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행정소송?

열명 중 두세명만 원하는 결과를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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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말씀드리지만, 학폭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은 낮습니다.

 인용율로 계산을 해보면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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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내려진 처분에 대해 다시금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다보니, 

그 결과가 뒤집히기 위해서는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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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도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쉽지 않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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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행정심판 혹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조문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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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행정절차, 그리고 이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 피해학생 측에서 

원한다 / 원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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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장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상급학교 진학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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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폭행정소송의 경우 행정법원에 진행하는 “소송”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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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과 더불어 시간과 비용적인 부담 역시 지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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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행정소송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아 확실히 진행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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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전 반드시 집행정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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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소송 모두 반드시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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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불복절차를 진행한다는 이유 만으로 내려진 처분이 중단되거나, 자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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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우리 자녀는 결정된 조치사항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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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우리 자녀에게 학급교체나 강제전학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집행정지를 하지 않고 불복절차만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정해진 날짜까지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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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행정절차를 통해 징계가 낮아지거나 변경되더라도? 

이미 징계를 이행한 상황에 대한 보상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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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징계를 이행한 경우, 

이를 복원하더라도 이미 전학/학급교체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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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집행정지의 경우도 행정절차와 동일하게 인용율이 낮은 편입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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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행정지 역시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기에 

더더욱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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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를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정지가 무조건 인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어 왜 집행정지를 제기하는지 근거를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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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에게 이미 학교폭력가해자로의 조치가 결정되었다면

억울하게 조치를 받은 상황이거나 부당하게 높은 조치가 결정되었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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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혹은 소송이라는 두가지 절차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자녀의 사안에 따라 어떤 절차가 우리자녀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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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행정심판의 경우 사립학교는 진행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행정심판과 소송이 중점으로 보는 사안들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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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은 모두 학교폭력불복절차를 잘 아는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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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도 소송도 각 한번의 기회만이 주어집니다. 

이 기회를 살려야만, 우리자녀가 받은 높은 징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학교폭력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주 학폭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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