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동성성추행 성희롱으로 남고에서 학폭신고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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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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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동성성추행 성희롱으로 남고에서 학폭신고 당했다면?

✅ 우리 자녀가 학폭신고를 당한 상황이다  ✅ 남고에서 동성성추행, 성희롱 등의 성사안으로 신고를 당했다  ✅ 학폭신고 그리고 경찰조사까지 대응이 필요하다

 

 

위의 상황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동주 학폭변호사 가 가장 확실한 대응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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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 성희롱으로

 남고에서 학폭신고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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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 성희롱으로 신고 당해 동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큰 틀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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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옷을 벗기거나, 성기만짐, 가슴만짐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옷을 벗기고 숨겨놓거나, 가지고 도망치는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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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들 하는 장난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장난으로 한거에요" 라고 말해주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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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서로 장난을 치는 것이라면, 한창 짖궃을 장난을  칠 나이이기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로 주고 받은 장난에 재미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를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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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알고보니 

상대방은 성적불쾌감,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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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렇게 동성성추행, 성희롱으로 인해 학폭신고를 당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성사안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두가지를 함께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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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폭위 대응

2. 소년재판 혹은 형사재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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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의 경우 신고의무에 따라,

 학폭신고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알려지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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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폭위 그리고 경찰조사 이후까지 함께 대응을 준비해야하는 시점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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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학폭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더 늦기전에 학폭변호사 에게 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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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우리 자녀의 사안을 "잘"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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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성성추행으로 학폭신고 당한 상황이라면

2. 경찰신고 대응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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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리자녀가 동성성추행, 성희롱으로 학폭신고를 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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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성희롱 부터 처분의 결과/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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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방적인 추행이 아니라 장난으로 있던 일이라면 혹은 억울한 상황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명백히 밝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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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동성성추행 사안으로 남고학폭위가 개최된다면

우리 자녀는 최소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4호입니다. 

그리고 4호부터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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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학폭위의 경향을 살펴보면 성추행을 포함한 성사안에 있어서는 

6호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상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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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시키는 처분을 내리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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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9호 퇴학 (고등학생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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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학폭위 처분도 걱정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만. 

이보다 집중해야하는 것이 바로 형사고소 이후의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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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리 자녀의 '만 나이'를 확인해주세요.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재판을 통한 보호처분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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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로 보아, 

성인들과 동일한 벌금형 징역형 같은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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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자녀가 형사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전과, 강제추행전과" 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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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확인해보는  동성성추행 형량은?

최소 2년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만약 다수가 한명을 상대로 집단 추행이 일어난 경우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 5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징역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자녀가 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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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

학폭신고 경찰신고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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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의 경우에는 4호 이하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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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고, 

졸업과 동시에 해당 기록이 삭제되죠. 

따라서 우리자녀가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반성의 태도와 더불어 피해학생과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낮은 처분을 이끄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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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당한 경우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통해 대응하여 "학폭아님 / 조치없음" 처분을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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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의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 불송치 결정을 이끌거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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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년재판으로 진행되었다면 1~5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고, 

정식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해당 사안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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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끼리 이루어진 상황이기에

남고, 한창 사춘기의 아이들 사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경우를 자주 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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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과는 늘 "우리자녀에게만" 가혹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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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확실한 전략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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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문의주십시오. 

동주 학폭변호사 가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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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동주 학폭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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