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소년법에 따라 소년재판 받기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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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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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소년법에 따라 소년재판 받기 위한 전략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에 있어, 

가장 확실한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청소년성범죄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신다면

​

​

동주 학폭변호사 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저희 아이가 미성년자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입니다…

찾아보니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럼 큰 처벌 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저희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
​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인사드립니다. 

​

지금 현재 미성년자성범죄, 소년법 등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자녀가 성사안에 연루되어 

조사 혹은 처벌을 앞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

동시에 우리 자녀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야 할지 

여러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

​

일단 소년범죄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소년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는 것인데요.

​

 하지만 모든 청소년들이, 모든 미성년자들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

만 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미성년자라도 형사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

지금 현재 우리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과거 소년재판/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미성년자성범죄

(성추행,폭행 불법촬영 통매음 등)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

우리 자녀의 사안이 소년법을 통해,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안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준비해야합니다.

​

 제대로 방향성을 설정해야만, 

우리 자녀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 동주를 만나셨기에 

제대로 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


미성년자성범죄, 

처벌기준은?

​

미성년자성범죄를 포함하여 청소년범죄의 경우

 “나이, 연령”에 따라 처벌기준이 달라집니다. 

​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촉법소년으로 부르는데요,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적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무조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경우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이때 소년법 특례를 

적용 받기에 완화된 기준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

물론 소년재판을 통한 

소년보호처분 역시 가능합니다. 

​


​

미성년자성범죄의 경우 높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단순 성희롱, 통매음부터 불법촬영, 

성추행, 폭행 등 청소년 역시 성인들과 

동일한 수준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해자의 나이 역시

 점차 어려지는 추세인데요. 

​

따라서 소년재판부는 최근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 

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

또한 실제로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에 있어서는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이후 소년원 송치라는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1호에서 10호로 나뉘는데요.

​

 이때 8호부터는 기간의 차이만이

 존재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년원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촉법소년에 해당하더라도, 

소년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높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소년원에 보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이러한 소년원송치를 포함한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 범죄기록 등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에 있어, 

동주가 소년법에 따른 소년재판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


미성년자성범죄 

소년재판으로 이끌어야 하는 이유

​

소년원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일단 미성년자성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 라는 전과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

일반 성인들과 동일하게 공개형사재판을 받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

이는 단순히 기록으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자녀의 회사생활이나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주며 해외여행의 결격사유, 비자발급 거절 등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대한 우리 자녀의 사안을

 소년재판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경잘조사 단계부터 

확실한 방향성을 설정하여 진행해야 하는데요.

​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실한 반성의 자세와 더불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이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따라서 처벌이 아닌 교화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피력해볼 수 있는 것이죠. 

​


​

동시에 보호자인 부모님께서도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고,

 교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상세히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로 보호자의 보호감독의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6호 이상의 

기관 송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당사자인 청소년 그리고 

보호자인 부모님 모두 반성하는 자세로 

조사과정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

​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얻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문가와 함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


​

성사안의 경우 신고가 이루어지고 

혐의를 얻은 이상,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

그렇기에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성인들의 사안과 우리 청소년들의 사안은 

접근과정부터, 사안의 진행방식 전반이 다릅니다. 
​

​
​

어떤 사안이라도

어느 시점이라도 괜찮습니다. 

​

진정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수화기를 들어 

동주 학폭변호사 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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