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동영상유포협박 몸캠협박 우리 자녀가 가해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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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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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동영상유포협박 몸캠협박 우리 자녀가 가해자라면

 

 

 

“동영상유포협박으로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학생인데 설마…

그런데 정말로 유포협박이 있었던 메신저기록이나 통화내역이 있더라구요.

​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상황인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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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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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동주의 글을 읽고 계신 경우라면, 

동영상유포협박이나 몸캠협박 등의 사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동영상유포협박, 몸캠협박 등 성사안에 연루되어

​

1.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

2.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상황

​

​

두 상황 모두에 해당할 수도 혹은 신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

어떤 상황에 해당하더라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소년사건전문가와의 법률면담을 통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아직 어린 자녀에게, 

청소년인 자녀에게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

하지만 최근 소년범죄 사안에 내려지는 처벌수위는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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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동영상유포협박, 몸캠협박과 같은 

불법촬영 그리고 촬영물유포협박과 같은 성사안의 경우 더더욱 유의가 필요한데요. 

​

오늘 그 이유와, 우리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당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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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거나 혹은 

신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으신 상황이라면 

우선 먼저 동주 학폭변호사 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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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성사안에 연루되었다면

​

 

동주의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합니다. 

​

성사안은 정말 위험하다.

​

과거에 비해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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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소년재판부는 보다 엄중한 처분을 내려,

 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구요. 

​

특히나 동영상유포협박의 경우 N번방 사건이후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절대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무엇보다 이러한 온라인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데요.

​

 영상물, 사진을 삭제하더라도 압수수색, 포렌식절차를 통해 대부분 복원되기에 삭제는 절대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삭제정황이 밝혀질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청소년들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상태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불법촬영, 딥페이크, 동영상유포 등의 혐의에 연루된 경우  압수수색, 포렌식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

이는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주십시오. 

​

 

동영상유포협박, 몸캠협박 등 

우리 자녀가 받게 될 처벌은?

​

일단 동영상유포, 몸캠사진 등 ‘유포’ 혐의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여기에 협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상황은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협박을 통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다시 만나주면 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

“내 부탁을 들어주면 유포하지 않겠다” 

​

와 같은 협박이 있었다면, 실제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동영상유포협박이 성립됩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

여기에 협박에 이용된 촬영물, 사진이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물이라고 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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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만. 소년재판을 통해서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임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성사안에 있어서는 매우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추세인데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소년원에 보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안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형사처벌의 경우 전과기록으로 무조건 남게 됩니다. 성범죄자라는 전과기록이 평생 우리 자녀에게 남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나 성범죄 전과의 경우 취업, 해외여행 결격사유 등 여러 상황에서 불이익이 생깁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자녀의 사안은 반드시 소년재판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

 

​

 소년재판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은?

​

일단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에 무조건 소년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일 경우라면 초기부터 확실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

소년재판의 목적은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육을 통해 우리 소년이 다시 사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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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보호자인 부모님께서도 우리 자녀를 제대로 보호하고 훈육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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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호자의 보호감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자녀가 소년시설에 입소하는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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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년재판으로 이끌었다면 이제는 동영상유포협박, 몸캠협박과 같은 무

거운 성사안에서 최대한 낮은 처분으로 이끌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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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설명 드렸지만 성사안에 대해서는 소년재판부 역시 매우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판결 전 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후 소년원 송치라는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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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의 경우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시설에 입소하여,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에 소년원에서의 생활은 우리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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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당연히 “전문적으로, 법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데요.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대응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이끌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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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데이터와 확실한 실력을 바탕으로 우리 자녀를 위한 단 하나의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학폭변호사 에게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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