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경찰조사 소년범죄 사안 이렇게 대응해야 소년원송치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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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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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미성년자경찰조사 소년범죄 사안 이렇게 대응해야 소년원송치 피합니다

 

 

 

 

우리 자녀가 “미성년자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동주 학폭변호사 의 글에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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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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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청소년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오며, 

적당한 시점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든 사안들이 여럿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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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는 늘 “미성년자경찰조사를 앞두고 한차례 이상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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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야기를 나눠보라는 것은 “무조건 변호인을 선임해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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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에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없이도 해결이 가능한 사안들도 존재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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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기에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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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우리 우리 자녀가 성추행 사안에서 가해자로 지목당한 상황이라면 두가지 선택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1.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2. 억울하게 누명을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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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상황은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사안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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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략은 경찰조사 초기부터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일부인정하고 혹은 반대의 상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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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고, “혐의가 확실하다” 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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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초기에 변호인과 논의해 보시고, 어떤 전략을 세워서 대응할 것인지는 확인하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성사안의 경우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의 조력 하에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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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경찰조사? 

진술준비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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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고소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시작은 경찰조사입니다. 

이때 우리 자녀는 피의자(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아직 재판은 청구되지 않은 사람을 피의자로 부릅니다)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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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범행경위 : 해당 범행을 저지른 이유

02. 범행과정 : 어떠한 방식과 과정을 거쳐 범행을 저질렀는지

03. 범행가담정도 : 주동자인지 혹은 방관, 가담자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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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미성년자경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아이들의 경우 미성년자이기에 학교생활, 가정생활과 가족관계 등과 같은 생활전반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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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년이 어떤 생활을 보내고 있는지, 

소년의 상황과 범죄사실에 연관되는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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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조사과정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거짓없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답변하라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까지 해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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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성인들의 경우에도 경찰조사를 두려워하고, 

극도로 긴장하거나 겁을 먹고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내용까지 언급하거나. 혹은 유도질문에 넘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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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소년들의 경우도 긴장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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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는 미리 사전조사미팅을 통해 예상질문을 드리고,

 우리 학생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종의 예행연습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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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미성년자경찰조사 당일에도 동행하여,

 우리 자녀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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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년원 송치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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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조사과정을 거쳐 해당 사안을 무혐의로 종결할지, 혹은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으로 기소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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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사안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안이 송치됩니다.

 (물론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형사재판으로 사안이 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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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에서는 소년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년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것이 바로 소년보호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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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년보호처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처분이 바로 “소년원 입소” 처분입니다.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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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년재판부는 늘어나는 소년범죄와 사안의 수위 역시 심각해지는 상황을 인지하고 보다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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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8호이상의 소년원송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사안, 특수범죄 사안 그리고 상습범, 재범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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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을 통해서, 소년원처분이 아닌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과정부터 확실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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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경찰조사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인데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철저하게, 하지만 신속하게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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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경찰로부터 조사요청을 받은 상황이라면 일단 한차례 조사기일을 미루시고 

바로 저에게, 동주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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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지금이 우리 자녀의 사안을 빠르게 하지만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저 이세환이, 동주 학폭변호사 가 제대로 활용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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