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몰카포렌식 미성년자도 압수수색 포렌식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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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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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몰카포렌식 미성년자도 압수수색 포렌식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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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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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가 몰카, 불법촬영으로 인해 혐의를 얻은 상황이라면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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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장난, 실수라고 넘어가기에 

우리 사회는 불법촬영에 대해 매우 엄중한 시선을 보내고 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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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피해자가 같은 미성년자,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아청물제작죄로 혐의를 얻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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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년들의 사안의 경우 학교화장실, 탈의실 등 생활반경에 몰카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같은 동급생, 청소년,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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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징역이면 감옥에 가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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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학생들은 물론 보호자분들께서도 매우 놀라곤 하십니다.

 물론 청소년들에게는 무기징역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 15년형의 처벌까지는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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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몰카와 같은 성사안의 경우 사안에 따라 충분히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징역처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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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황급히 법률대응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기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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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전후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방법은 법대로 대응하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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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을 받게 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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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소년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나이의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예외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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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사안에 따라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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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형사재판을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고 

특히나 몰카사안의 경우 성범죄전과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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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이지만

 초범이거나 재범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소년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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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는데요. 

하지만 최대 소년원 송치 라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결코 안심할 수 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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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사안에 있어서는 소년원송치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짙기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최대 2년까지 가족, 친구와 떨어져 별도의 시설에서 격리된 채 생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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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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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포렌식? 압수수색? 

저희 아이는 미성년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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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포렌식은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가 경찰조사를 받으러 간 경우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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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때 제출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추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몰카포렌식이 진행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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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와 같은 불법촬영의 경우 확실한 증거자료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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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 휴대폰이나 카메라에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간혹 처벌이 두려워 촬영물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몰카포렌식을 통해 대부분이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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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삭제된 정황이 밝혀진 경우 증거인멸로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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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포렌식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섣부르게 촬영물을 삭제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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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포렌식을 통해 해당 날짜가 아닌 이전날짜의 촬영물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혐의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변호사 와 조사단계부터 함께하시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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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몰카 

최근 많은 청소년들이 연루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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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안일하게 생각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높은 수준의 처분을 받는 사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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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포렌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삭제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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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끄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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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 있어 동주 학폭변호사 가 [가장 확실한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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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도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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