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중학생성관계 서로 동의한 관계였지만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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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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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중학생성관계 서로 동의한 관계였지만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 오늘 글은  중학생성관계 가해자로 지목 당한 학생 / 보호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학폭신고 / 경찰신고 이후 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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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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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중학생성관계, 동의여부, 신고 등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우리 자녀가 관련한 혐의를 얻은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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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당한 학생 본인일 수도, 혹은 학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부모님이 실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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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된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 학생들의 첫 성관계 나이가 13세로 조사되었다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학생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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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두 사람이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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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관계”라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중학생, 고등학생성관계 사안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양측의 주장에 완벽하게 대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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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 였다 

vs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관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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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의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이 훨씬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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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이미 학폭, 경찰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에서, 

결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성범죄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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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반성과 더불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얻은 경우 “누명”을 쓴 경우라면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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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도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학교나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 길로 바로 학폭변호사 를 찾아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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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성관계, 정말 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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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억울하게 혐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혹은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얼마든지 실형을 선고 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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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니까 처벌을 안받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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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만으로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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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년재판을 받더라도 소년원 송치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의여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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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두 가지 대응을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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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2.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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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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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사안이기에 

피해자 부모님께서는 엄벌을 요구하며 가해자측과 만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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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생이나 부모님께서는 합의가 유일한 선처의 방법이라는 생각에 무리하게 만남을 이어가고자 하시는데요. 

자칫하다가는 2차가해, 스토킹 혐의 등이 인정 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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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합의대리인을 통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과정을 논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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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울하게 혐의를 얻은 경우라고 한다면,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해야합니다. 

당연합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인데 우리 자녀만, 성범죄 혐의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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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절대 합의를 하시거나,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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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합의는 “피해보상, 복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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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절대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동시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상황에 대하 유감이나 미안함을 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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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상황이라도 ‘미안하다’ 라는 한마디로, 

우리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으며 이를 인정한다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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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없이 뱉은 사과가 추후 경찰조사, 학폭조사에서는 우리 자녀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죄도 없는데 혐의가 인정되고, 합의금을 배상하거나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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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전문가를 찾아, 

우리 자녀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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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사안에서도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분을 내린 다는 것을 

또 소년범죄 사안에 있어서도 점차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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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가 억울하게 혐의를 얻었다면, 

그것도 중학생성관계에서 비롯한 성범죄 사안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확실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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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소년원 ~ 최대 15년의 장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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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 전문가의 조력없이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동의여부가 쟁점이 되는 청소년, 중학생성관계 사안이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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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 자녀만을 위한 대안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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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문의주십시오. 

문의주신 순간부터, 동주 학폭변호사 가 끝까지 우리 자녀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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