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쌍방폭행 청소년범죄 경찰조사 보호처분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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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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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쌍방폭행 청소년범죄 경찰조사 보호처분 대응방법

 

 

 

 

지금 현재 쌍방폭행사안에 연루되어 

우리 자녀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소년재판, 보호처분을 대응해야하는 시점이라면

​

오늘 동주의 글에 3분의 시간만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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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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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의 경우 학교에서 혹은 학교밖에서 

쉽게 싸움에 연루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움에 연루되는 경우 대부분

집단폭행 / 쌍방폭행 사안으로 번지게 되죠. 

​

특히 쌍방폭행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각각 상황에 따라 '억울한 지점' 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참다가 

친구의 싸움을 말리다가 

싸움이 일어난 상황에서 근처에 있다가 

​

​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쌍방폭행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여 

​

우리 자녀의 억울함을 해명하거나 

혹은 최대한 낮은 처분으로 상황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

​


​

혹시나 

아직 어린 아이들의 싸움이기에 

경찰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미성년자이니 처벌 없이 끝날 것 이라는 생각에 

별 다른 대응을 생각하지 않고 계셨다면 

​

지금부터라도 늦기 전에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동주 학폭변호사 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

 

 

​

쌍방폭행사안, 미성년자라도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

​

지금 현재 우리 자녀가 " 폭행"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혐의점이 없다면무혐의/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혐의점이 존재한다면 소년재판 혹은 형사재판으로 송치의 결정이 내려질텐데요. 

​

만약 우리 자녀의 폭행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	1년 이상 ~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

​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단순폭행부터 특수상해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쌍방폭행의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고 형량기준 역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우리 자녀에게 적용된

 혐의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특히 경찰조사의 경우 성인들의 경우에도

 극도로 긴장하는 등의 상황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도신문에 넘어가거나,

 필요 이상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행동이 있습니다. 

​

동주 학폭변호사 의 경우 사전조사미팅을 통해

우리 자녀와 예상 질문 답변을 준비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

당연히 조사 당일에도 동행하여 우리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경우 형사적 책임능력이 없기에 소년재판만을 받게 됩니다. 

​

앞서 표로 설명한 형사처벌은 이루어질 수 없죠. 

​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재판 혹은 형사재판이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쌍방폭행 사안에 있어 소년재판으로 사안을 이끄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

​


​

쌍방폭행

소년재판을 받더라도

​

물론 소년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상황이 잘 해결된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 

​

일단 소년재판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는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

소년법의 경우 소년에 미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기 위해 "범죄기록"으로는 남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확실한 경우 최대한 소년재판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

하지만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8호 이상부터는 

소년원송치의 처분입니다. 

​

일정기간 소년원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해야하는 것이죠.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피하고자 하는 처분인데요. 

​

쌍방폭행 사안 중에서도 상해혹은 특수폭행 및 상해가 인정된다면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

최근 소년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

발생비율도 높아지며 더욱 엄중한 처분/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우리자녀가 

쌍방폭행, 특수폭행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

사안을 가볍게 보셔서는 안됩니다. 

​

특히나 우리 자녀의 형사사안,  

아무나와 해결하셔서는 더더욱 안되겠습니다. 

​

소년사건,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

소년사건을 진행해 본 적 없는 변호인이라면?

절차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 소년사건에 있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어렵겠죠. 

​

그렇기에  동주는 언제나 자신있게

 소년사건, 동주의 전문가들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 자녀가 마주한 모든 문제

학폭변호사 가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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