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장애인성추행으로 학폭가해자 지목당했다면? (경찰조사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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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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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장애인성추행으로 학폭가해자 지목당했다면? (경찰조사 대응법)

 

 

자녀가 장애인성추행 / 성사안으로 인해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당한 상황이라면

학폭위 대응과 함께 경찰조사도 대응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학폭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오늘 동주의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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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성추행으로, 혹은 폭행과 같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성 사안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여기서 또 한가지 피해학생이 장애인인 경우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됩니다. 

​

결코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드립니다. 

​

1)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사안, 성추행으로 

인해 신고 당한 상황보다 처벌이 

​

2) 대상이 같은 미성년자,

 학생일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 진다 

​

위 두가지를 생각하시며, 오늘 동주 학폭변호사 의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학교폭력  (학폭위, 행정심판, 행정소송)
경찰조사  (조사준비, 동행, 입건 전 후 대응)	소년재판 (재판대응, 분류심사원 접견 등 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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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가

'장애인성추행'으로 신고 당했다면?

​

앞서 짧게 설명드린대로 장애인복지법, 성폭력범죄특례법 

그리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표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폭력범죄특례법
성폭행	성추행	(기망으로 인한 / 속여서) 성폭행 / 성추행
최소 7년의 징역 ~ 최대 무기징역	최소 3000만원 ~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	성폭행 :  최소 5년의 징역 ​ 성추행 :  최소 1년의 징역형 최소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

 

 

 

 

장애인복지법
상해	협박 및 감금
최대 7년의 징역형  최대 7000만원의 벌금형

​

확인하신 바와 같이 모두 엄중한 처벌의 대상인데요. 

​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 비장애인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안과 비교해 본다면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우리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표에 기록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데, 

​

이 경우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고 성범죄 전과기록을 남기게 되는

가장 나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물론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년재판을 통해서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 이후 최종적으로 

8호 이상의 소년원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

​


 

 

​

학폭위 / 형사절차 

각각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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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위 대응은? 

​

장애인성추행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최소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예상이이 필요합니다. 

​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과 더불어 성사안이 함께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학폭위가 개최되어 심의를 받게 되면 심의위원들은 5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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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석 / 고의성 / 심각성 / 반성여부 / 화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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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위의 다섯가지 항목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부가적 판단요소'도 존재합니다. 

​

(가해학생)선도가능성 / (피해학생) 장애여부​

​

위 두가지 항목인데요.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라고 한다면, 

더 높은 수준의 학폭위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

​

성사안의 경우 피해학생보호를 위해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과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성추행으로 인해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

​

형사절차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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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안의 경우 피해학생측이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학교에서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성범죄, 아동학대사안 신고의무기관입니다)

​

이 경우 라고 한다면 크게 소년재판 / 형사재판의 가능성을 판단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재판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인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성인들과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죠. 

​

따라서 신고접수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청을 받으셨다면 

일단 조사 기일을 한차례 미루시고 학폭변호사 를 찾아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할지

일부 인정하여 선처를 구할지 

​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그리고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순간부터는 "법적인,법리적인 해석" 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전문변호인의 조력 없이 해결하는데는 어려운 지점들이 존재하죠. 

​

 

​

동주 학폭변호사 가 우리 자녀가 마주한 상황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성사안,  학교폭력신고부터 형사절차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위험합니다. 

​

더 늦기 전에, 가장 확실한 타이밍에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언제든 원하시는 시간에, 편하신 곳으로 동주를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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