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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미성년자강간 소년원 피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 관련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보통 성추행, 성희롱 문의가 가장 많지만 오늘은 사안이 심각한 미성년자강간, 즉 성폭행과 관련된 의뢰였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일 경우,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라고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성폭행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학폭 접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비용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않아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며 여러 법률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당소에도 선임이 필요없는 사건 문의가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큰 변호사 선임보다는 다른 서비스를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문제는 비용 문제로 고민하다가, 법률 분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입니다. 사건의 초기에 문의를 주셔야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범위가 더 커지고, 승소율도 높아집니다.
✅미성년자강간,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라도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강간의 경우 기존 형법이 적용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흔히 아청법이라고 알고 계십니다.)과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가중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잠들었을 때 행위를 했더라도 준강간으로 비슷한 처벌을 받게 되며,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우리 아이가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라면 학폭변호사 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아이가 형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게 되겠지요, 성범죄 전과는 일반 전과와 다릅니다. 일반 전과의 경우 아이가 특정 공직을 맡고 싶어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범을 일으키거나 다른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선처를 구하기 더욱 어려워지겠지요.
성범죄 전과의 경우 앞서 언급한 불이익과 함께, 특정 사기업에서 자녀의 전과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사기업의 범위가 좁지도 않습니다. 교육업, 의료업, 경비업 등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할 수 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신상정보공개, 비자발급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재판을 피해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재판을 받아야 하고, 소년 보호 재판에서도 소년원 등 국가 보호 시설에 가지 않는 5호 이하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폭행의 경우 운이 좋게 소년보호 재판을 받더라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도 괜히 겁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강간,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들어보고 그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강간의 경우,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거나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생각했음에도 경찰 신고가 접수되는 사안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합의가 답은 아닙니다. 자칫 혐의를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강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CCTV, 주변 지인들의 증언 그리고 포렌식 복원 등으로 메세지를 모두 확인해서 평소 당사자 간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은 합의입니다. 합의는 곧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해자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합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경우에는 더욱 합의가 어렵기에 변호사가 피해자 측의 부모님을 만나 합의를 해드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 외에도 처벌불원서 제출,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담긴 탄원서와 가해 학생의 반성문 그리고 변호사의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청소년 사건, 학폭 사건은 해당 사건을 많이 수임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학폭위는 행정 절차이고 소년 재판은 일반 형사 재판과 그 절차와 처벌 기준이 엄연히 다릅니다. 다른 로펌에 갔다가 다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적이 많습니다.
원하는 처분을 받지 못하고 다시 오실 경우... 기존의 결과를 뒤집는 것은 더 힘들기 때문에 더 높은 비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생과 보호자 역시 많이 지쳐보일 때가 많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정확하게 법률 분쟁이 끝나 자녀가 가정과 학교로 복귀하여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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