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딥페이크 몰카 처벌 미성년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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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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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딥페이크 몰카 처벌 미성년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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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8월 중순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이 걱정에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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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나 몰카 등 휴대폰(카메라)을 활용한 범죄는 미성년자 가해자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본인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학폭 신고나 경찰 신고가 접수된 후에 비로소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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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와 딥페이크, 겉으로 보기에는 가벼운 범죄처럼 보이지만 유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들이 메신저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 경우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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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 가지 사안 모두 휴대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소 억울하게 신고를 받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지, 혐의가 명확한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을 다르게 해야하며, 대응 방법에 따른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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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단계 또는 학폭 조사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받으시면 가장 좋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드셨더라도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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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처벌, 
청소년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 영상, 딥페이크 합성 사진 등으로 경찰 신고를 받았으나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과 형사소송 그리고 학폭위까지 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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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며, 형사 소송은 경찰 신고 후 검사가 기소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여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폭위는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절차로,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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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는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최대 5년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여 반포, 상영, 수익 등의 목적으로 얼굴이나 신체 등을 편집 또는 합성한 자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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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는 상대방 사진을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카메라를 학교 화장실에 설치했거나, 화장실 아래칸 또는 위칸으로 들이미는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이와같은 몰카의 경우에도 최대 7년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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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와 몰카 모두 성사안에 해당됩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아 앞으로 아이가 사회 생활을 할때 크고 작은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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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범죄, 성사안 특히 몰카 처벌의 경우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수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형량도 가중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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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며, 앞서 말한 성범죄 전과가 남게하지 않기 위해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 재판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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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로펌에서 자문을 받으신 뒤 저를 찾으시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다시 찾아주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폭변호사 가 보기에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세웠더라면... 지금쯤 사건이 완전하게 해결되어 자녀와 보호자 모두 평온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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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법률 절차를 밟아가시는 것이 버겁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녀와 부모님 모두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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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출장을 가다 들린 하늘 공원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곳이니 근처에 갈 일이 있으면 한 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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