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 성관계 여자친구한테 경찰신고 당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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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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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미성년자 성관계 여자친구한테 경찰신고 당했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형사 사건,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다보니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피의자를 마주하는 것이 힘들지 않냐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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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만, 미성년자 성관계, 성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와 아이의 얼굴에 드리워진 근심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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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호 동의가 있었거나, 거절하는 표현을 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가진 뒤 그 뒤에도 아무런 일이 없다가 경찰 신고 와 학폭 신고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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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이고 미숙한 연애를 하고 있다면,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하기 싫었다," "무서웠다"고 사실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경찰 신고와 학폭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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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억울하실 수 있지만 만일 피해 학생이 거절하는 표현을 단 한번이라도 했다면, 성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폭변호사 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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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보고 피해 학생과 합의가 필요하다면 합의를 하여 선처를 구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상호 동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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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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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 성관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모두 미성년자라도 성폭행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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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검사가 기소하여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한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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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전과자가 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일반 전과자도 공무원과 법조인 등을 희망한다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전과의 경우 신상정보공개, 비자발급제한,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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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설과 의료 시설 등에서 구직, 즉 알바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직 미래에 무엇을 할지도 제대로 정하기 어려운 나이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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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학폭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4호 미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되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으며 일정 기간 보존되어, 자녀가 고등학생일 경우 대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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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억울한 상황이라도 자녀에게 혐의가 인정될 것 같으면 형사 재판은 피하셔야 합니다. 소년부 재판을 통해 5호 이하의 처분을 받아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 성사안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울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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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사안의 경우 가해자 부모님이 피해자 학생과 보호자를 만나서 합의를 하기가 어렵기도 하며, 자녀가 억울한 상황이라면 원활한 합의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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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 학생 측에서 거절 표현을 전혀 안한 경우와 같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것이 사건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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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포렌식 조사를 통해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복원,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cctv영상 확보 등을 통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에 따라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를 이곳 저곳에서 찾아보고 유사한 사례를 통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형량이나 처분을 짐작해 볼 수는 있으나, 법률 문제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피의자의 태도나 세밀한 사실관계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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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한강 공원에 앉아있으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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