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폭행상해로 신고당한 경우 (상해진단서2주)

 

 

 

소년재판변호사, 폭행상해로 신고당한 경우 (상해진단서2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김윤서 소년재판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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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원에서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을 시작으로 폭행까지 발생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한 고등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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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선 합의로 끝낼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상대학생의 피해 정도가 컸으며 목격자까지 추가되면서 고소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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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도 물론 잘못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과도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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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저의 도움을 받아 소년재판에서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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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행 사건은 방학이나 학기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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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 오전엔 청소년폭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자녀분께서 청소년폭행 가해자로 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신속히  소년재판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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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끼리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입니다.. 

쌍방으로 폭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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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행 사건을 맡다보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상대 아이도 우리 아이를 때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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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다면 우리 쪽도 청소년폭행으로 맞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학생이 모두 잘못이 있는 것으로, 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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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상대 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단순 합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일반 진단서와 상해진단서는 전자는 폭행죄, 후자는 상해죄가 되어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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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 아이도 가능하다면 상해진단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제대로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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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싸움 사이에서 

목졸림, 닉킥 등 

심한 폭행 등이...

 

청소년폭행 중 남학생들 사이에서 목졸림 사건이 많습니다. 이 경우 단순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나 자칫 살인미수까지 문제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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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청소년폭행,

아이들이 받을 형량은? 

 

 

 

 

아이들의 경우 만 10세 이상은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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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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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도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년원 입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재판 처분 중 하나입니다. 즉, 나이가 어리다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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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면 전과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구를 사용하거나 여럿이서 집단폭행을 한 경우, 특수폭행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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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위기라면... 

 

우선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곧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때 여러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간혹 변호사가 대답한다고 잘못 아는 분이 계십니다. 동행은 가능해도 대답은 아이가 직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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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아이와 여러 번 미리 만납니다. 어떤 예상 질문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찬찬히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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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아이 옆에서  소년재판변호사가 직접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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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이만 의뢰인과의 만남이 있어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소년재판변호사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