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명예훼손으로 학폭위 열렸을 때

 

 

 

 

 

소년재판변호사, 명예훼손으로 학폭위 열렸을 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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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변호사 업계만 8년차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이라 하면 가해학생으로 지목이 되더라도 이 사안이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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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여러 소통 플랫폼들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다수에게 친구를 공개저격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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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동급생 이름을 명시하고 구체적 사실을 작성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혹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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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은 소년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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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벌금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요,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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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엄연한 형벌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아이에겐 전과가 생겨 특정 공무원인 법조인을 하고 싶다면 아이 앞길에 제약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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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으로 형사사건이나 범죄에 연루될 경우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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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가 패드립/욕설/이름언급 등으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소년재판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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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는 물론 학폭위까지 개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소송을 준비해야 할까요? 

 

 

 

 보통 범죄를 저지른다면 문제가 되는 법률 분쟁은 민사와 형사소송입니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조사 후 혐의가 입증된다면 검찰송치가 이루어진 후에 형사재판이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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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부분의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커요. 그렇기에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 해당 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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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모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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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피해자가 동급생이라면? 학폭위까지 개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버과 학폭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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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학폭위 개최를 희망한다면, 학교폭력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때 4호 이상을 받게 된다면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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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학폭위 모두 대비할 수 있는

 청소년 로펌 / 소년재판변호사가 존재하는 로펌 

아마 찾으시기 힘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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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그 찾기 힘든 로펌 중 하나입니다. 

 

 

 

중학생 A군 명예훼손 고소 사건 

= 일부 사례는 각색되었습니다. 


며칠 전 A군과 부모님은 저희 수원사무소 소년재판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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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군은 인스타 스토리에 친구 엽사를 주기적으로 올려 허위사실 글들을 캡처하여 이상한 소문을 내는 등, 사진을 유포하며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학교폭력 그리고 경찰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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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6개월 정도 피해학생을 괴롭혀 피해학생은 정신과 진료 기록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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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물리적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황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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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하여 명예훼손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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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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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학폭위 개최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학폭위에서도 4호 이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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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학폭위 결정문과 형사재판 판결문을 기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몇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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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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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 온 이상, 아이 미래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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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학생과 부모님에게 현재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고,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에 대하여 설명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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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행동 한 동기 그리고 심경변화를 자세히 작성하여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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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역시 자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받았을 고통을 공감하며 가정에서 강력히 선도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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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측에서 이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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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의를 검토하여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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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폭위는 학교장 자체 종결 처분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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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패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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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글로만 보시기에 저희가 어떤 조력을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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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년재판변호사인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에 우리 부모님들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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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 학폭전문변호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해결책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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