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소년재판변호사,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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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서 키오스크 현금 훔친 중학생 A군

➡️ 기소유예 

 주차 된 차에서 금시계, 명품지갑 훔친 고등학생 B군

➡️ 소년보호처분 1, 2호 

신분증 훔친 후, 무면허운전 한 고등학생 C군 

➡️ 소년보호처분 1, 2,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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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범죄는 이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였습니다. 

절도라고 해도 단순히 작은 간식 한 두개를 훔칠 정도여서 훈계를 듣고 끝낼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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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청소년 사건을 보면 간단한 절도로만 끝내는 것이 아닌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절도 등을 해서 2차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는 무인점포, 폄의점 절도 등을 해서 성인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전자담배, 술 등을 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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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없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을 하기에도 학생들 사건은 성인 범죄오 매우 유사해지고 있으며, 처벌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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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아이들이 오토바이 절도/ 차량절도 / 무인점포 / 마트절도 / 금품 절도를 했다면 빠르게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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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조력합니다. 

평일과 주말 밤낮 없이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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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 아닌 

카톡이나 댓글 남기시는 편이

편하시다면 소년재판변호사가 확인 후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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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특수절도 

집단으로 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요. 

 

 

학생들 사건은 집단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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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무인점포절도를 하는 것은 혼자만의 용기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이런 집단적인 행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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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절도보다 2명 이상 함께 한 절도죄가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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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단순절도가 아닌[야간에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서 절도를 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 [ 여러명이서 물건을 훔치는 절도인 특수절도] 등의 처벌은 더욱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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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경우 벌금형이 없는 최소 1년 이상 징역부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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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된더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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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까지 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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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무면허로 운전만 한 상황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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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경우 사망항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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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해야만 합니다. 

가능하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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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그 가능성도 높을까요? 

 

 

우선 미성년자 경우 만 14세 이상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처벌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부터 형사적 책임 능력을 지게 되는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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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사처벌과 달리 교화와  교육을 목표로 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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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이라면 경찰조사를 토대로 자녀의 반성 태도와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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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는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경찰조사 단계부터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소년재판변호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자녀분께서 절도 사안에 연루된 경우 그 사안이 특수절도라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저녀의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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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후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추가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합의 조건과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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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년재판은 성인 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소년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청소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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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처벌받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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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