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공문서위조 미성년자 골든타임 놓치면 큰일납니다.

 

 

 

 

소년재판변호사, 공문서위조 미성년자 골든타임 놓치면 큰일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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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공문서'​입니다. 공공기관, 금융거래, 병원 등 마트 혹은 편의점에서 술 또는 담배를 살 때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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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는 술, 담배구입이나 술집, 클럽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호기심에, 청소년기의 일탈로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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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호기심이, 아이들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었다는 말로, 순간의 일탈이라는 단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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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위조는 엄연한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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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응하지 못 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원 입소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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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재판을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상황이니 긴급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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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하게 대응하다간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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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소년재판변호사입니다. 어느덧 변호사 업계에서 8년차가 되었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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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많은 아이들을 만나오고 해결해 온 만큼 확실한 조력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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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소년재판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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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증위조 처벌, 

어떤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신분증위조 

청소년 아이들, 한 번쯤 호기심에 일탈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수습하기에는 아주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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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신분증위조 행위는 공문서위조변조죄에 해당하며 만 14세 이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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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신분증을 실제로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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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린 아이의 호기심이 너무 가혹한 대가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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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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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으로 힘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요, 상황을 조금 더 이성적으로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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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증 위조 처벌,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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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공문서위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범죄로 이어질수도 있어요.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고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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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조된 신분증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무면허 운전까지 문제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조된 신분증으로 마트에서 술을 구입해 음주운전까지 퍼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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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신분증을 위조했다는 사실에서 끝나지 않고 다양한 사안으로 연계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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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14세부터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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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처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형까지 받을 수 있고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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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만 10세 이상 아이들에겐 소년부 송치 결정을 통한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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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전과가 남거나 실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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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1호 ~ 10호까지 총 10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보호와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단 소년재판을 받는 것이 좋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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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가벼운 처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8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우리 아이는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신분증위조 사안이라고 무조건 소년원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2차 범죄가 있었는지, 사건 전반적인 경위 등을 파악하여 해결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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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에게도움 요청해 주시면 아이 상황에 맞는 가장 알맞는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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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이라면 오히려 좋습니다. 사건의 골든타임이라 말씀드릴 수 있으니 사건을 인지한 직후 빠른 시일내로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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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소년재판변호사인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