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소년원 입소 위기라면 읽어보세요.

 

 

 

 

소년재판변호사, 소년원 입소 위기라면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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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문 로펌으로 

선택하시는 이유 

 

 

저희 동주는 1세대 청소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한민국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4명이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 소년범죄(절도, 사기,폭행 등) / 학교폭력 사건 대리 

소년재판변호사김윤서 업계 8년차, 청소년 범죄 사건 풍부한 경험 

전 사건 사무장, 실무진, 신입변호사가 아닌 '대표 및 파트너변호사' / 소년재판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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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글을 읽고 계시다면, 각자 다양한 이유로 자제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상황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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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기 전까지느 문제 없이 아이와 함께 집으로 귀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이가 분류심사원으로 송치되어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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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은 아이들을 분류하는 곳입니다. 심사관이 아이의 행동 그리고 품행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마친 기록을 토대로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참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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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된다면 제가 직접 면회를 갑니다. 심적으로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요, 실제로 분류심사원 안에서 어떻게 행실하고 생활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지 심사관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지 등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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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현재 어떤 혐의로 심사원으로 간 것인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도 아이 상황을 모르기에 어떻게 하시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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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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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이 동일한 곳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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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은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받게 되는 높은 처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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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이가 심사원에 입소했다는 것은 혐의 자체가 무거울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받지 않는다면, 소년원에 입소하거나 아이가 다른 기관에 위탁되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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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위기 

성범죄 사안이라면 

 

 

아이가 성추행이나 성적 폭행과 같은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우선 피해자의 연령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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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피해자가 어른인지 또는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도, 형량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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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형량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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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성폭행 사안에서 피해자가 어른이라면 최소 징역 3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면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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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법정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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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과 달리 교화와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빈다.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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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년보호처분 중에서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걱정하시는 처분이 있죠. 바로 소년원 입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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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의 경우 아이들의 자유가 제한되며, 가정에서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 어느  부모도 아이가 소년원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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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범죄 경우 형량이 매우 높은 만큼, 소년원 등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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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제분께서 성범죄 소년범죄 학교폭력 사건 등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신 상황이라면 저에게 문의주실 경우 제가 직접 자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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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만일 이전에 이미 보호처분을 받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다른 범죄 혹은 동일한 범죄를 일으킨 것이라면 소년원 송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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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문의주셨으면 합니다.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