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청소년절도 합의하기 위해 필수로 아셔야 할 것

 

 

 

 

 

소년재판변호사,

 청소년절도  합의하기 위해 필수로 아셔야 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윤서 소년재판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사건,

왜 많은 분들께서 동주를 선택하실까요? 

 

 

• 1세대 청소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

(대한민국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4명이었던 시절부터 사건을 진행) 

• 청소년 성범죄 / 소년범죄 / 학교폭력 사건 대리 

• 청소년 업계 8년차, 청소년 범죄 사건 에이스 

• 전 사건 사무장, 실무진, 신입변호사가 아닌 '대표 및 파트너변호사' ' 서 소년재판변호사'가 직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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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수절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 실형받을 확률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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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 끝까지 읽어 보시고 부디 아이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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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연루되는 사안입니다. 바로 절도와 관련하여 이야기 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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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른 아침에 무인점포절도와 금품갈취 사건이 동시에 들어와 오후에 상담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하루에 적으면 절도 사건은 2건, 정말 많을 땐 10건 이상 접수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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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행동하는 경향을 보여 특수절도가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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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지만요, 만약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적어도 세 곳 이상은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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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라고 무조건 똑같은 실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직접 자문을 받아보셔야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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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성년자 사건이라면 꼭 청소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서 소년재판변호사를 만나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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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변호사 업계만 8년입니다. 대한변협 [소년법, 형사법] 공식 등록 전문 변호사이며 우리 아이들 사건 정말 많이 봐왔고, 해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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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읽어 보시고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아 봐야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게시글을 통해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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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수절도 

어떤 처벌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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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특수절도는 단순절도와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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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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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절도는 합동하거나 흉기를 휴대할 필요도 없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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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절도와 형량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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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으로의 선처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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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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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 적용되는 청소년들, 

그래도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되기에 

 

 

미성년자라고 처벌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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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이라도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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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만 14세 이상이라도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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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죄질이 나쁘거나 사안 자체가 심각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분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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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경우 벌금형 이상 받는다면 아이는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가능한 소년재판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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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소년보호재판은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 ~ 10호까지 10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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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8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가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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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합의는 어떻게 될까 

 

 

 

청소년특수절도 합의는 강력한 양형사유가 됩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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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방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원만한 합의기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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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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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소년특수절도 합의금의 경우 피해 물품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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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금 책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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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의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기에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소년재판변호사  저에게 바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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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평일 모두 자문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만 늦은 시간 경우 다음날까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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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에게  카톡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