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청소년 절도가 확실한 경우 (CCTV결과)

 

 

 

 

소년재판변호사, 청소년 절도가 확실한 경우 (CCTV결과)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요즘 무인가게 매장이 늘었죠. 처음엔 아이스크림 무인가게가 주로 보였는데 요즘은 무인카페와 작은마트무인가게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

무인가게가 있으면 편리하고 좋죠. 하지만 문제는 청소년 아이들이 무인가게절도를 하는 비율도 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현재 제 글을 찾아와주신 분들께서도 자녀분께서 무인가게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일 겁니다. 

​

사건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건 이미 수사 진행중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


​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가장 중요한 타임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라면, 곧 우리 아이는 피의자가 되어 담당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종종 학부모님들 중에서 "일단 조사를 받고 난 후, 상황을 살펴보고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

실무적으로 좋지 않은 대응입니다.

​

경찰조사에서 진술하는 것이 앞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신빙성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질문이 들어오며, 아이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1) 무혐의 2) 기소유예 3) 소년재판 또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CCVT와 주변 목격자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

무인가게절도

 혐의가 명확하다면 

✅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받기 위한

 소년재판변호사와 법적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직접 대답하는 사람은 아이입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은 담당수사관의 예상질문을 예상하고, 아이도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 경우 분위기에 주눅들고 압박된 느낌이 들어 아이들 경우 제대로 대답을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말도 못 하거나, 과장해서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

이렇게 된다면 아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저는 아이가 조사받기 전에, 미리 만나 사전질문지와 답변을 준비합니다.

또한 경찰과정에서도  소년재판변호사인 제가 직접 동행하고 있습니다.

 

 

​

✅직접 동행 

✅사전질문지와 답변준비 

✅아이와 충분한 대화 

 

 

원만하게 끝낼 수 있는 사건,

잘못 대응하시다간 

아이들 소년재판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가게절도, 친구들과 함께 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추가로 상습범죄라면 충분히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특수절도는 최소 징역 1년부터 최대 10년입니다. 일반절도 형량이 최대 징역 6년,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입니다.

​

만 14세 이상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형량입니다.

​


 소년재판변호사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의 경우 소년법전문으로, 실제로 대한변협 전국 17번째로 등록된 1세대 청  소년재판변호사입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