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미성년자절도 편의점, 소액 촉법소년도 처벌받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 미성년자절도 편의점, 소액 촉법소년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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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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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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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자녀가 미성년자절도 혐의를 받게 되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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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편의점, 무인점포 등에서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께서 아이가 촉법소년이니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여기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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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가액이 소액이라도, 우리 아이 촉법소년이라도 엄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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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를 통해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안의 경중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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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황 신속하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일차적으로 사건이 파악되어야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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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빠르게 알려 주실수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요. 형사사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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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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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법상 처벌을 받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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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능력이 있으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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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절도 

처벌 수위 알아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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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형사재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른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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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은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벌금형, 실형이 선고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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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아무런 처분도 내려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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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요약해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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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12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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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연령표시가 없는 보호처분은 10세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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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는 점, 6호 이상의 처분만 받아도 가정의 울타리를 떠나 시설에 위탁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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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만 14세가 지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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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지요. 절도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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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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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조는 특수절도를 규정하고 있지요. 우리 아이가 흉기를 휴대하여(가위, 망치를 이용해 키오스크를 손괴하는 경우)절도하거나 친구와 함께 절도한다면(2명 이상이 합동, 우리 아이는 망만 봤다고 해도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음) 특수절도 혐의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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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언제든지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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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절도, 

어리다고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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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평일 모두 자문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늦은 시간인 경우 다음날까지 답변드리고 있지요. 카톡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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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히 선택해 주신 만큼, 소년재판변호사 가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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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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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