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인스타고소 미성년자 소년부송치 처벌 위기일 때

소년재판변호사, 인스타고소 미성년자 

소년부송치 처벌 위기일 때

 중고등학생 자녀가 성희롱, 야한사진, 통매음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온라인성범죄,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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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하는 범죄가 아니라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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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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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결코 미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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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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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스타고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통매음'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를 맞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일명 통매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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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그랬다', '범죄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하는 아이들과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별다른 처벌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보호자분들을 뵈면 변호사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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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은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니까요.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기록도 남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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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미성년 자녀가 인스타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소년재판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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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결정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저 훈방 조치 정도로 끝나리라 생각했는데 소년부송치라니,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생각에 발등에 불 떨어진 느낌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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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소년재판변호사 와 논의가 필요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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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순서는 이렇습니다

인스타고소, 통매음이 뭔데요?

소년부송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잠깐! 데이터 섣부르게 삭제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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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스타고소, 통매음이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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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통매음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에게 더 친숙한 단어일 수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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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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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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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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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인스타나 온라인 공간에서 야한 사진을 보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말을 상대방에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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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성사안에 휘말린 상황이라는 점 분명하게 알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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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년부송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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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이미 수사단계를 거쳐 소년보호사건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 혐의는 인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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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할 단계는 지났고, 소년보호재판에서 낮은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목표해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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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엄중한 사안에서는 형사재판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될 때에는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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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님은 사안을 검토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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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이라고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것이, 8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입소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만 낮은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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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사안은 어른들 사건과는 적용되는 법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으니 소년재판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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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잠깐! 

데이터 섣부르게 삭제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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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경찰연락을 받고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데이터(관련 대화 내역 등)를 삭제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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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데이터는 복구되고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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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삭제하지 마시되 신속하게 변호사를 만나셔서 대응 방향과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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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고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사안이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소년재판변호사 에게 언제든지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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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인 경우 다음날까지 답변드리고 있으니, 카톡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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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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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