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경찰조사 전이라면 필독해주세요.

 

 

 

소년재판변호사, 경찰조사 전이라면 필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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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을 필수로 소지하고 다닙니다. 청소년들은 카톡으로 친구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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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는 아직 어리지만, 최근 친구를 만나 초등학생 딸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구들과 연락한다고 계속 카카오톡만 붙잡고 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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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아이들간의 보편호된 대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문제는 그 안에서 학폭 등 여러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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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단톡방 괴롭힘, 성희롱, 사진유포, 외모비하 등의 학교폭력 문제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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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학폭으로 신고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 형사고소로 당연히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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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단톡방 학교폭력으로 

학폭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속상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아이들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 혹은 학원 또는 밖에서 친구들과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잘 모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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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셨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격은 더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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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사진전송, 성희롱, 신체사진 유포 등 괴롭힘 사안으로 자제분께서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그리고 진지한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신다는 제게 직접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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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카톡이나 댓글 혹은 문자로 법률자문 비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로 비용이 들어갈 경우 제가 이야기 도중에 미리 말씀드리고 있으니, 걱정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소년재판변호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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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과 카톡 청소년 범죄 

형량은? 

 

아래에 단톡방 괴롭힘에 대한 형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욕(욕설 등, 주관적 괴롭힘): 최대 징역 1년 또는 200만원 벌금 

명예훼손(사실에 관한 괴롭힘):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500만원 벌금

명예훼손(허위사실 괴롭힘): 최대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벌금

성적혐오감/수치김 사진 제작 혹은 유포(성착취물): 제작은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이며 유포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5000만원 벌금입니다. 

허위영상물(편집 등) 반포는 최소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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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체사진이나 성관계영상 등을 촬영한 경우, 미성년자 피해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형량은 매우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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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5000만원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어요. 

 

 

몸매평가, 성희롱을 한 경우 

통매음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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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단톡방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몸매평가를 한 경우라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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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있는 단톡방인 경우 통매음법이 적용되어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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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학폭위 

아이가 학폭으로 신고되었다면 아이들간의 단순 말싸움 정도인지 혹은 상황 자체가 심각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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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매평가, 영상유포와 가은 성사안이 포함되었을 경우 6호 이상 높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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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4호 이상만 받아도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학급교체 혹은 강제전학 처분을 받는다면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도록 조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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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

아이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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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된다면 형사처벌 혹은 소년보호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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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을 받더라도 

소년원 8호 이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법률지식이 없는 학부모님들께서 혼자서 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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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여러분의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해 줄 소년재판변호사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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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의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센터에선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형사법/학교폭력법 전문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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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건은 소년재판변호사 가 진행해야 합니다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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