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장애인성추행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특수반)

소년재판변호사, 장애인성추행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특수반)

 중고등학생, 학교, 괴롭힘

​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

​

오늘은 장애인성추행,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소년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높아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

​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중고등학생 아이가 장애인성추행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분들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

내 아이가 특수반 학생 괴롭힘,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소년재판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처벌 수위가 워낙에 무겁기에 그렇습니다. 

​

​

'아이들끼리 하는 장난이었는데 조금 선을 넘은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시려고요? 

​

​

선처가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

​

📌

이 글의 순서입니다.

장애인성추행, 괴롭힘-형량이 무겁습니다.

형사고소만 대응하실겁니까? 학교폭력으로도 신고될 수 있습니다.

​

​

​

👨‍💼

장애인성추행, 괴롭힘

-형량이 무겁습니다.

​

저는 모든 사안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셔라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형량이 높고 엄중히 다뤄지는 사안인 경우는 단호하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

지금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소년재판변호사 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

장애학생을 성추행했다면 3년 이상 징역(=최소 징역 3년이라는 겁니다)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최소 7년 이상 징역형을 두고 있고요.

​

​

장애학생 괴롭힘도 처벌 장난 아닙니다. 

​

​

폭행이 있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가 발생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엄중한 사안인 만큼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19세 미만 아이들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소년재판에서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로 구분되고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소년원 입소로 이어집니다.

​

​

소년원이 아니라 소년 교도소까지 수감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도 받을 수 있거든요. 

​

​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어른들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

​

 

 

🏫

형사고소만 대응하실겁니까? 

학교폭력으로도 신고될 수 있습니다.

​

성사안의 경우 학폭 신고가 될 때 자동으로 경찰신고로 이어집니다.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학폭위도 대비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

​

4호 이상 징계 조치를 받는다? 우리 아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

​

성사안이라면 일반 학폭보다도 무거운 징계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고등학생은 최대 퇴학 처분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

​

​

아이가 어린 마음에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도 

​

미래에 미치게 될 영향은 

‘장난’이 아닙니다. 

​

​

경찰조사 전에 

연락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미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라면… 

​

​

소년부송치​가 결정될 수 있도록 혹은 기소유예까지도 노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

 

단계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

평일과 주말 모두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나 늦은 시간인 경우 다음날까지 답변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카톡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

전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3명밖에 안 되었던 시절, 4번째로 취득한 변호사가 바로 접니다. 제가 이끄는 동주, 1세대 청소년 특화 로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소년재판변호사 가 아이 곁에서, 마지막까지 든든한 조력자로 남겠습니다. 

​

​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