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가 말하는 소년보호처분 - 중학생 집단폭행 특수폭행은 몇 호 받을까?

소년재판변호사가 말하는 소년보호처분 - 

중학생 집단폭행 특수폭행은 몇 호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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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중학생 자녀가 

집단폭행, 특수폭행 사안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혹은 이미 소년재판 단계로 사안이 진행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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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처분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오늘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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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소년재판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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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어오다보니 

우리 학생들이 어떤 유형의 사안에 자주 연루되는지

또 나이대별로, 성별에 따라 연루되는 사안이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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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집단폭행과 같은 신체적인 폭력의 경우 나이와 성별을 크게 구분짓지 않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학생들이 폭행사안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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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가장 예민한 시기이기도하고, 

친구들와 함께 어울려 몰려다니는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시기이기에 

쉽게 집단폭행, 특수폭행 사안에 연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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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중학생이지만 집단폭행사안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최소 소년보호처분, 최대 소년교도소 송치처분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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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폭행, 특수폭행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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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안으로 소년재판변호사 를 찾아오는 소년들의 사안을 보면 대부분 특수폭행의 혐의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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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상이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경우 (=집단폭행)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행이 벌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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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 두가지 상황으로 인해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경우 함께 몰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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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움직이거나, 쉽게 친구들의 행동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다같이 폭행에 가담하는 경우 큰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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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집단폭행으로 인해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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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특수폭행" 과 같은 특수범죄는 일반범죄와 비교하면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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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 자녀에게 특수폭행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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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성년자이기에 형법이 아닌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아래에서 바로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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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그리고 소년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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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촉법소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들은 형사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기에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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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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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소년법에 따라 소년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일반 형사처벌과 같이 "전과기록" 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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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소년재판으로 이끄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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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이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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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에서 5호까지 / 6호에서 10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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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해야하는 것이 바로 6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입니다. 

위의 처분들의 경우 별도의 소년시설, 의료시설 그리고 소년원에 송치되어 생활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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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 아이들과 떨어져서 일정기간을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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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소년원 송치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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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린 나이에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일정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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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소년원 송치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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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자녀가 특수폭행 혐의를 얻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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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소지한 상황이었다면,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면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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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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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는 중학생, 촉법소년에 해당하더라도 내려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소년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안심하셔서는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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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가, 별도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보호자의 곁에서도 충분히 반성하고 교화가 가능하다는 것"

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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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보호자 역시 적극적인 보호와 훈육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자녀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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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피해자측과의 합의여부 등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 역시 큰 역할을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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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자녀가 폭행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을 피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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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응이 늦어질 수록,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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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가 잘 알고, 잘 합니다. 

소년재판변호사 가 가장 확실한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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