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재판변호사가 말하는 소년보호처분 - 중학생 집단폭행 특수폭행은 몇 호 받을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4. 23. 10:50

소년재판변호사가 말하는 소년보호처분 - 

중학생 집단폭행 특수폭행은 몇 호 받을까?



지금 현재 중학생 자녀가 

집단폭행, 특수폭행 사안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혹은 이미 소년재판 단계로 사안이 진행된 상황에서



소년원처분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오늘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소년재판변호사 입니다. 



소년범죄,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어오다보니 

우리 학생들이 어떤 유형의 사안에 자주 연루되는지

또 나이대별로, 성별에 따라 연루되는 사안이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특수폭행, 집단폭행과 같은 신체적인 폭력의 경우 나이와 성별을 크게 구분짓지 않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학생들이 폭행사안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가장 예민한 시기이기도하고, 

친구들와 함께 어울려 몰려다니는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시기이기에 

쉽게 집단폭행, 특수폭행 사안에 연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중학생이지만 집단폭행사안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최소 소년보호처분, 최대 소년교도소 송치처분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중학생 집단폭행, 특수폭행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폭행" 사안으로 소년재판변호사 를 찾아오는 소년들의 사안을 보면 대부분 특수폭행의 혐의가 인정됩니다. 



 2명 이상이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경우 (=집단폭행)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행이 벌어진 경우 



위 의 두가지 상황으로 인해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경우 함께 몰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로 움직이거나, 쉽게 친구들의 행동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다같이 폭행에 가담하는 경우 큰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집단폭행으로 인해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당연히 "특수폭행" 과 같은 특수범죄는 일반범죄와 비교하면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 자녀에게 특수폭행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이기에 형법이 아닌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아래에서 바로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소년재판, 그리고 소년보호처분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촉법소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들은 형사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기에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소년법에 따라 소년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일반 형사처벌과 같이 "전과기록" 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소년재판으로 이끄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이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1호에서 5호까지 / 6호에서 10호까지 



이때 주의해야하는 것이 바로 6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입니다. 

위의 처분들의 경우 별도의 소년시설, 의료시설 그리고 소년원에 송치되어 생활하게 되는데요.



즉, 우리 아이들과 떨어져서 일정기간을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소년원 송치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린 나이에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일정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소년원 송치까지도 



하지만 우리 자녀가 특수폭행 혐의를 얻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흉기를 소지한 상황이었다면,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면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중학생, 촉법소년에 해당하더라도 내려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소년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안심하셔서는 안되는데요. 





"우리 자녀가, 별도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보호자의 곁에서도 충분히 반성하고 교화가 가능하다는 것"

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보호자 역시 적극적인 보호와 훈육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자녀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피해자측과의 합의여부 등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 역시 큰 역할을 할텐데요. 



따라서 지금 자녀가 폭행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을 피하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응이 늦어질 수록,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아지죠. 






소년사건,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가 잘 알고, 잘 합니다. 

소년재판변호사 가 가장 확실한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