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딥페이크처벌 (시청, 소지)

소년재판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딥페이크처벌 (시청, 소지)

미성년자라서 쉽게 선처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아청물 제작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청물 배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물 소지, 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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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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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딥페이크처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딥페이크(deepfake) 관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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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므로... 아이가 딥페이크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오늘 글 끝까지 읽어 보시고 적절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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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무 사안이나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당사자끼리 해결가능한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아이들 사안/성사안이라면 소년재판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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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오늘 주제인 딥페이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만큼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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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순서는 이렇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아이는 미성년자인데, 그래도 처벌받을까요? (소년보호사건)

4호 이상 학폭 징계받으면 생기부에 기록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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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딥페이크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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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아청물 제작, 배포,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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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청물이 뭔지, 우리 아이는 청소년인데 저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지 궁금한 마음이 생기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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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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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딥페이크물을 제작할 때, 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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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제작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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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될 처벌이 굉장히 무겁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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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말은 최소 0년 이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청물 관련 사안은 벌금형도 없어서 벌금형으로 선처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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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제작은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 소지나 시청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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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는 미성년자인데, 

그래도 처벌받을까요? 

(소년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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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법정에 설 수 있는 나이입니다. 형사재판을 통해 어른들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실형(소년교도소 수감) 위험도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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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되고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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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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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아이들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따라서 아이들 사안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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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이 결정되었을 때 마음을 놓아도 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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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닙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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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이 결정된다면 우리 아이는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만 선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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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이상 학폭 징계받으면 

생기부에 기록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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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학폭위도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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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4호 이상 학폭 징계를 받게 된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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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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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딥페이크처벌]

을 알아보고 계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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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별로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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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딥페이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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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학폭전문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가 단 4명이었을 때, 동주는 그때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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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늦은 시간인 경우 다음날까지 답변드리고 있으니, 카톡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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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가 준비한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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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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