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미성년자강간 성폭행? 중고등학생도 실형 가능성 있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 미성년자강간 성폭행? 중고등학생도 실형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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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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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강간, 성폭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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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중에서도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되,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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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이가 성폭행 혐의를 입게 되어 소년재판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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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대로 된 법적 대응 없이는 우리 아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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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이면 빠르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일차적으로 사건 파악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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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속하게 상황 공유해 주실수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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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미성년자강간, 성폭행 아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인데 실형 가능성도 있다고요? 교도소 간다는 말씀인가요?

피해자와 합의 전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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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간, 성폭행 

아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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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성폭행이라는 입에 담기도 힘든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이 상당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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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보호자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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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범죄에 연루될 때, 상대방도 우리 아이처럼 미성년자가 되는 케이스가 다수를 차지하지요. 오늘 케이스도 아마 그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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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아청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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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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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간 혐의가 인정될 때 내려질 수 있는 처벌 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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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과장이 아니라 굉장히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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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인데 

실형 가능성도 있다고요? 

교도소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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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가능성도 있다,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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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어른들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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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교도소라는 차이점은 있겠으나,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고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아이 나이가 어리다고 안심할 수 없는 사안임을 소년재판변호사 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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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사안은 엄중하게 다루어지기에... 실형 가능성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서 우리 아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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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면 실형이 선고되지도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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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된다고 끝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하나 또는 여러 개가 함께 내려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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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처분을 받는다면 시설에 위탁되어 가정을 벗어나 생활하게 될 수 있고 소년원에 입소하는 경우도 있으니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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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소년재판변호사 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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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 어떤 요소가 선처에 고려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홀로 준비하시기에는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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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주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안 검토부터 체계적으로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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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전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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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합의를 서두르려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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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의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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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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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합의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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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때 합의를 진행하게 되시면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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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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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터 경찰조사, 추후 절차까지 

체계적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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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평일 모두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나 늦은 시간인 경우 다음날까지 답변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카톡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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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3명밖에 안 되었던 시절, 4번째로 취득한 변호사가 바로 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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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 1세대 청소년 특화 로펌입니다. 아이 사안 믿고 맡겨 주셔도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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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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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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