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재판변호사, 미성년자강간 성폭행? 중고등학생도 실형 가능성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4. 24. 08:48

소년재판변호사, 미성년자강간 성폭행? 중고등학생도 실형 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강간, 성폭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성사안중에서도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되,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이가 성폭행 혐의를 입게 되어 소년재판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대로 된 법적 대응 없이는 우리 아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빠르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일차적으로 사건 파악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상황 공유해 주실수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납니다.






📌

오늘 글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미성년자강간, 성폭행 아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인데 실형 가능성도 있다고요? 교도소 간다는 말씀인가요?

피해자와 합의 전 필독!







미성년자강간, 성폭행 

아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성폭행이라는 입에 담기도 힘든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이 상당하실 겁니다. 





그러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보호자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범죄에 연루될 때, 상대방도 우리 아이처럼 미성년자가 되는 케이스가 다수를 차지하지요. 오늘 케이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아청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강간 혐의가 인정될 때 내려질 수 있는 처벌 수위입니다. 





처벌, 과장이 아니라 굉장히 무겁습니다.



 

 

 

 





중고등학생인데 

실형 가능성도 있다고요? 

교도소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실형 가능성도 있다,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어른들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년교도소라는 차이점은 있겠으나,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고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아이 나이가 어리다고 안심할 수 없는 사안임을 소년재판변호사 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성사안은 엄중하게 다루어지기에... 실형 가능성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서 우리 아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면 실형이 선고되지도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된다고 끝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하나 또는 여러 개가 함께 내려질 수 있거든요. 





높은 수준의 처분을 받는다면 시설에 위탁되어 가정을 벗어나 생활하게 될 수 있고 소년원에 입소하는 경우도 있으니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소년재판변호사 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년재판에서 어떤 요소가 선처에 고려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홀로 준비하시기에는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아이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주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안 검토부터 체계적으로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 전 필독!



우리 아이가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합의를 서두르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합의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때 합의를 진행하게 되시면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합의부터 경찰조사, 추후 절차까지 

체계적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평일 모두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나 늦은 시간인 경우 다음날까지 답변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카톡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전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3명밖에 안 되었던 시절, 4번째로 취득한 변호사가 바로 접니다. 





저희 동주 1세대 청소년 특화 로펌입니다. 아이 사안 믿고 맡겨 주셔도 좋습니다. ​​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