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미성년자 중고나라 사기 처벌에 대하여

 

 

 

 

 

 

소년재판변호사, 미성년자 중고나라 사기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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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보면 청소년들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근마켓, 중고나라와 같은 어플에서 청소년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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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녀분께서 현재 당근마켓, 중고나라 청소년 사기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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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접수를 위한 1차 면담은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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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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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 

법무법인 동주 선택하시는 이유 

 

1세대 청소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대한민국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4명이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 진행) 

청소년 성범죄 / 소년범죄 / 학교폭력 

전 사건 사무장, 실무진, 신입변호사가 아닌 '대표 및 파트너변호사' ' 소년재판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중고나라사기, 

소액이라도 처벌받아요. 

 

 

 

 

중고나라사기 

경찰조사연락 

요즘엔 당근마켓 혹은 번개장터로 온라인 중고 거래를 시도하는 연령에 전 세대로 확대되면서 그야말로 중고 거래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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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거래가 그렇듯 온라인 중고 거래 역시 중고거래 역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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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사기 사건을 두루 살펴보면 애초에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경우가 아이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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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아이패드, 노트북, 애플워치, 에어팟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올려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이상한 물건을 보내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사기 사건으로 연루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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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마다 다르지만 예약금을 받은 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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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저렴하니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기에 구매자 입장에선 예약금을 주고서라도 제품을 구매하려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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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중고나라사기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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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은 애매모호 한 상황이 많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도 적발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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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입니다.

결국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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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사기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고 전과가 남는 처벌을 받을 수 없어요.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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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장 무거운 처분인 소년원 입소 송치까지 내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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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징역과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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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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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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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인된다면 가중처벌되어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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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에 초기부터 소년범죄 해결이 풍부한 '소년강력범죄사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최대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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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의 선처는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

[반성하는 태도] 

[합의] 등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처벌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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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아서 소년교도소에서 생활한다면 다시 반성할 기회는 잡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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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소년재판변호사  법률자문을 우선 받아보시고, 마지막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가 말합니다.

너무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