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중학생폭행 처분 걱정된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변호사, 중학생폭행 처분 걱정된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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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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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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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학생폭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미성년자변호사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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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는 아직 어린데 별 일 있을까요? 애들끼리 좀 다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연루되는 폭행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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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경우 집단폭행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폭력행위처벌법(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처벌이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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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단순폭행이라면 집단폭행, 특수폭행에 비해서는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겁니다(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그렇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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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 미성년자변호사 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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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중학생폭행, 처벌이 걱정될 때 (처벌수위 알아보기)

소년재판? 보호처분?

경찰조사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사 전이라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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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폭행, 처벌이 걱정될 때

(처벌수위 알아보기)

단순폭행, 특수폭행, 형법과 폭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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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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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집단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꼭 칼과 도끼 같은 전형적인 흉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된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우산, 볼펜, 가위 등... 흉기가 아니라도 인정될 수 있죠) 폭행을 한 경우라면 특수폭행이 성립될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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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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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이가 친구와 함께, 즉 2명 이상이 함께 폭행을 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폭처법(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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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아이가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사안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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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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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말씀드릴게요. 미성년자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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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일반 형사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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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아이들인 만큼,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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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아이가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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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 결정에 따라 소년원 처분이 결정될 수 있으니(8호 이상이 소년원 송치)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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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소년재판은 단순히 범행 자체를 두고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 환경, 재범 가능성, 반성 여부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됩니다. 충분한 소명이 필요한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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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사 전이라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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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한 번 가서 이야기하는 정도'로 생각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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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경찰조사에서 한 말은 정식 기록(피의자 신문조서)로 남게 되고 이후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진술 하나하나가 기록으로 남기에 초기 조사부터 제대로 대응해 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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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성년자변호사 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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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사전 면담을 통해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불리한 진술 방지, 수사 대응 전략 수립 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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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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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적절한 법적 대응과 보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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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력이 더 늦기 전에, 아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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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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