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당근마켓사기 중고등학생 피의자 어떤 처벌 내려질까?

 

 

 

 

미성년자변호사, 당근마켓사기  중고등학생 피의자 어떤 처벌 내려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청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아이들 위해 변호사하고 있는 김윤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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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 플랫폼, 한 번쯤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자주 애용하고 있는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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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는 물건을 팔거나,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애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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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달리 청소년들은 경제활동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아이들은 보통 부모님께서 주시는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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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에 쉽게 연루될 수 있습니다.

3월에만 10건정도의 '미성년자 사기' 사건을 맡았는데요. 요즘은 절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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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만 14세 이상 자녀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거나, 피해 금액이 클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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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좋겠습니다만, 합의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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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더 시간 지체되기 전에 빠르게 도움 요청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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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사건에 따라 대응은 달라져야 함으로 법무법인 동주 미성년자변호사인 저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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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접수를 위한 1차 법률자문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추후 유료전환시 미리 안내드리고 있으니, 1차 상담비용부분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근마켓사기,

아이들도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네. 미성년자도 저지른 행동에 대하여 죄값을 받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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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타인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주었다면 본인 혹은 부모님께서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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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이들 경우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접적인 거래보다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더욱 그런 모습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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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사기는 한 번의 범행으로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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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형법에선 사기죄를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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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범행이었거나 지난 처벌의 전과가 있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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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경미한 사건 경우라면 피해 금액을 보상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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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이상 사건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높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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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선

만 14세 미만 경우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며 

형사처벌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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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당근마켓사기

그렇기에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부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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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인 경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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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전과는 남지 않지만 8호 이상 경우 소년원입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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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5호 미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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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사기,

제가 직접 조력한 사례 

간단히 들려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당근마켓사기, 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중학교 3학년은 A학생,

고등학교 선배들과 청소년 사기 그리고 폭행 건으로 고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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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들어보니 당근마켓 플랫폼에서 명품을 구입하겠다고 하엿는데, 돈은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를 하겠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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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물건만 보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피해자인 성인이 잡으려고 하자, 함께 사기에 가담했던 선배들이 성인을 폭행하며 달아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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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 일반 사기가 아닌 

'특수강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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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경우 최소 징역 5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자칫 정식기소를 당할 수도 있었으며 운이 좋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충분히 소년원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분명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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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조사를 마친 후였으며 저는 당장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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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당연히 화가 났으며 사기로 폭행까지 당하며 가해자도 여럿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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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자분께 진심어린 아이 반성 태도를 보여주었고 서로 동의하는 합의금을 지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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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제가 직접 조력한 아이에게만 선처를 원한다는 의지를 보이셨고 실제로 처벌불원서도 제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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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수강도 경우

피해자가 원한다고 

고소 취하는 불가능하였습니다. 

 

다행히 정식기소는 피할 수 있었으며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결저오디었고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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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사건은 충분히 소년원입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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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같은 주장을 이어갔고 그 결과 장기보호관찰 처분 5호가 내려졌습니다. 다행히 보호처분에서도 낮은 처분을 받아 학교생활도 지장없고, 전과도 남지 않는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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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조력했는지 미성년자변호사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이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건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해주셔야 저도 해결전략을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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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건이라 해도 해결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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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당근마켓사기 등 비슷한 사안으로 범죄에 휘말려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지금 당장 법률자문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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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협 전문 자격 '소년법'을 전국 17번째로 등록된 미성년자변호사입니다.

청소년 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 보유하고 있으니 미성년자변호사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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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