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학폭위절차 뺨때림 목조름 학폭 처벌 위기라면

학폭전문변호사, 학폭위 절차 뺨때림 목조름 학폭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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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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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동급생을 때렸다는 신고를 받으시면 많이 당황하신 목소리로 전화를 주십니다. 먼저 아이의 나이가 몇살인지, 어떤 혐의로 학교 폭력 신고를 당했는지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신 후에 학폭전문변호사 에게 연락주시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가늠해본 뒤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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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빰때림, 목졸림 등의 학교 폭력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고민하시지 말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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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학폭위는 피해 학생 또는 동급생의 신고로 시작됩니다. 학폭위 신고가 접수된다면 교내에 설치된 전담 기구에서 학폭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보호자 확인서와 당사자의 진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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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앞서 말했듯이 먼저 자녀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보시는 것이 좋다고 한 이유인데요, 학폭 사건이나 소년 범죄에서 가해 학생의 반성하는 태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보호자의 선도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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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보호자 확인서와 학생 진술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부모님이 자녀가 처한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가정에서 아이를 충분히 바른 방향으로 선도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이에게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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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학생의 피해 정도가 전치 2주 미만의 경미한 상황이라면 학교장 자체 종결로 해결되어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 중 하나가 피해 학생의 의사입니다. 피해 학생이 원한다면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학폭위 절차,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었다면 3주 이내에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면 학폭위 개최가 결정되기 전에 피해 학생과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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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이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엄벌을 원한다면 학폭전문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 폭행, 특히 학폭 사건의 특징은 단순한 물리적인 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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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과 부모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엄벌을 원하게 됩니다. 이때 합의를 해달라는 이유로 계속 찾아간다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원활하게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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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는 학폭의 지속성, 심각성, 고의성과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고려하여 학폭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목졸림이나 뺨때림 등의 학폭의 경우 보통 1-3호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를 진행하는 데요, 이 경우에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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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서면사과)

2호 (보복금지)

3호 (교내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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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만일 4호(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생기부 기록이 2년 동안 유지되며 6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생기부 기록이 4년 동안 유지됩니다. 

이미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학폭위 절차, 뺨때림, 목조름, 폭행

이미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뒤에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있어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진행해서 학폭위 처분을 낮추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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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신다면 책임지고 빠른 시일 안에 자녀와 보호자 모두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학폭전문변호사 가 최선의 조력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