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처분 생기부 기록과 형사고소 걱정될 때 (폭행 사건)

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처분 생기부 기록과 형사고소 걱정될 때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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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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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나쁘긴 했는데 때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욱해서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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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넌 왜 가만히 있냐'해서... 그냥 한 대 툭 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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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연루되는 폭행 사건은 쌍방폭행이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 아이들 간의_ 사전관계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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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처분과 형사고소를 걱정하고 계신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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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다툼 가지고... 아이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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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 생기부 기록에도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고소까지 진행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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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문변호사 를 통해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안의 경중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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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든 사안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라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분명 당사자간에 해결 가능한 사안들도 있으니 말이죠) 법적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대응을 망설이지 마시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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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순서

폭행사건 휘말린 우리 아이, '학교폭력'으로 판단된다면 (학교폭력처분 알아보기)

경찰조사를 받아야_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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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휘말린 우리 아이, 

'학교폭력'으로 판단된다면 

(학교폭력처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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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조사된다면 학폭위에 따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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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은 총 1~9호 처분이 있고 행위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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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_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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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이라면 6호 미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집단폭행이라거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등 중한 사안이라면 7호 이상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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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4~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에 보존됩니다. 6~8호 처분은 졸업 후 4년간 보존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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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처분은 삭제 불가하며 영구 보존된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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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호~8호 처분의 경우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는 점은 동일하나 6호, 7호는 졸업 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는 예외가 있고 8호 처분은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간 보존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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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아야_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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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경찰조사 진술이 추후 단계 진행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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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무작정 부인하기 보다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만약 쌍방폭행을 주장하려 하는 경우에도 '나도 맞았어요'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경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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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향후 아이의 처분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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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법리 판단과 절차적 대응이 어렵지요. 학폭전문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셔서 전략적으로 풀어가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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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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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평범했던 아이가 실수로, 장난으로 위기에 처하곤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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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요한 것은 '왜 그랬을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까'를 학폭전문변호사 와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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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대응으로 조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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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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