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쌍방다툼 학폭 경찰신고 억울하다면 (가해학생, 피해학생)

미성년자변호사, 쌍방다툼 학폭 경찰신고 억울하다면 (가해학생, 피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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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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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란다"라는 말에 공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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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말을 흔히 하듯,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실제로도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다 보면 아이들간 폭행 사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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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방적인, 아주 명백한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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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쌍방다툼이 일어나면 피해자이자 가해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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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자녀가 쌍방다툼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학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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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된 상황이 될 수 있죠. 혹은 가해학생이라도 과도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기실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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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는 말만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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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중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변호사 와 

논의 나누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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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한 번의 

법률 자문은 꼭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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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폭, 폭행으로 인한 형사고소 모두 문제 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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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쌍방으로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면, 상대 아이가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올라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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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을 우리 아이와 친구가 함께 합동해서 폭행했다면 특수폭행까지 문제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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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하므로 아이 상황 미성년자변호사 에게 빠르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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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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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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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아이가 먼저 시비를 걸어와 싸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와 다투던 상대방 아이가 더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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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상대 측에서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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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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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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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량이 상당히 세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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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다툼에서 상대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우리 아이도 맞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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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장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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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의 피해 사실, 예컨대 멍이 들었다면 멍이 든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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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휴대 

혹은 친구와 함께 폭행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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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단독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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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피해 학생을 두고 우리 아이가 친구와 함께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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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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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에도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 휴대의 의미는 몸에 소지한다는 것만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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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용할 고의 없이 단순히 소지한 사실만으로는 흉기 휴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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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에, 경찰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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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미성년자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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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부모님들 아마 생기부 기록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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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학폭위가 개최되고 4호 이상 징계를 받으면 학폭 징계 기록이 생기부에 기재되어 기록이 남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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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다툼 절대 쉽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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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형사고소 한 절차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 드리며 도움 요청해 주시면 아이 상황에 가장 알맞은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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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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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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