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전문변호사, 학폭위 대응 도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7. 17:16

 

 

 

 

학폭전문변호사, 학폭위 대응 도움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학폭전문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윤서입니다. ^^ 






변호사업계만 8년,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 아이들 사건 수없이 다뤄왔습니다.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 학생들의 사건은 아이들이 한 짓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많습니다. 



성범죄, 소년범죄 사건이 증가하는 만큼 학폭위 + 형사고소 법적 대응을 원하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반성하고 선처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요, 억울한 상황이라면 적극 대응하셔서 무거운 처분만은 막아야만 합니다.



학폭위 신고와 더불어 형사/민사소송까지 가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른 곳에서 면담하고 왔는데요..

다시 상담받고 싶어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은 "다른 곳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를 진행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다시금 저희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우선 청소년 사건은 일반 성인 사건과 다릅니다.



청소년 사건은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꼭 청소년전문로펌/ 학폭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학폭 사건와 일반형사, 민사 사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에 전문자격이 없는 변호사인에게 학폭위를 맡기는 것은, 사실상 나홀로 사안을 진행한다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전문자격이(학교폭력 또는 소년법)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교육청출신, 교사출신, 자문변호사, 잡필변호사는 그 이후입니다. 



: 학폭위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학폭 신고를 당한 상황일 겁니다. 더더욱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죠.



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생활기록부와 대학입시일 것 같습니다. 



우선 학폭위를 통해 4호 이상 징계를 받게 될 경우 해당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명시됩니다. 



자녀분께서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재수, 삼수생활까지도 해당 기록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학생이라고 해도 특목고 그리고 예고 등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수능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일부 학교의 경우 당장 올해 

수능부터, 정시, 실기, 수시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징계를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학교에 따라 전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감점 혹은 전형 지원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 그리고 미래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학폭위변호사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1)학폭전문자격/소년법전문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2) 무조건 낮은 처분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곳은 피해주세요.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대부분 교사, 학부모로 일반인에 해당합니다.

학폭위 특수성으로 동일한 사안에서도 어떤 학폭위위원들을 만나느냐에 다라 다른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폭위의 특수성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한 학폭위변호사 조력을 받아 우리 아이 사건 해결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게, 학폭위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하기에, 아이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동일한 학폭 사안으로도 

진행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여러 글을 읽어 보시기 보다는,



직접 전문가와 1:1 면담을 통해

우리 자녀의 사안 파악해보시기를 

동주는 늘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접수를 위한 1차 법률자문은 

학폭전문변호사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후 유료로 전환될 경우 

미리 안내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학폭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