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패드립 학폭위 대응하기 (명예훼손 신고)

 

 

 

 

학폭전문변호사, 패드립 학폭위 대응하기 (명예훼손 신고)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학폭전문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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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오며,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나왔습니다.

일보다 육아가 훨씬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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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 아이의 엄마이기에 부모님 마음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부모님들의 경우, 높은 확률로 자식이 중고등학생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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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언어폭력/온라인언어폭력/카톡성희롱 등 사안으로 학폭위 신고를 받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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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잘못한 것이 명확하다면, 이대로 가만히 계셔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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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문변호사 부대표 김윤서변호사와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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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상대방 아이에게

 욕설을 한 것이 맞지만,

 학폭위까지 개최될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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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을 잘 모를 경우, 당연히 그렇게 생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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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카톡으로 음란 사진을 전송하거나, 핸드폰과 전화 등을 이용해 성관련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법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라고 하여, 통매음 죄로 처벌받습니다.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000만원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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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만 개최될 수도 있지만, 성범죄 경우 학교에선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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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다간 소년원까지 가게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인 경우 소년교도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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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한 언어폭력이라 해도, 그 과정 속에서 통매음 범죄로까지 번진다면 만만하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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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욕설/언어폭력으로 

학폭위 열렸다면 



학폭위에선 1호 ~ 9호까지 처분이 존재합니다.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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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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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성희롱 사건으로 성범죄로 연루된다면 학폭위 6호 이상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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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폭위는 하나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1, 2, 4호 또는 1, 2, 6호와 같이 여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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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는 대학입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생활기록부로 인해서 내 아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막히는 것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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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 경우 8호 강제전학이 최대 처분이며, 고등학생은 9호 퇴학이 최대 처분입니다.

✅4호와 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유지되며, 6호와 7호 처분은 기본적으로 4년간 보존됩니다.  졸업 직전에 열리는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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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처분 경우 예외 없이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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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처분은 영구보존 대상입니다. 

학폭위 4호 이상은  막읍시다. 


이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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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선 사건의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일관성있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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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조사결과와 대치되는 진술(과장된 진술, 거짓된 진술), 감정적인 대응은 자칫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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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학폭위 심의위원들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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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세심한 부분까지 돕고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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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집니다. 

 

 

증거 없이 자신이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론 억울함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일 혐의가 명확하다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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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진술의 신빙성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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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학폭위 준비를 처음해보신다면,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신고당한 순간부터 끝가지 제대로 잘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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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학폭위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진학의 꿈을 접어야 할 수 있습니다.

[ 학폭전문변호사 대화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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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 법무법인 중에서도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온 에이스입니다. 

그만큼 청소년 사건은 자신있다고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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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 자녀분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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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자세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대화없이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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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상황마다 대응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법률자문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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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가 직접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학폭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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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폭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