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학교폭력유형 - 데이트폭행으로 학폭가해자가 될 수 있을까?

학폭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학교폭력유형  

-데이트폭행으로 학폭가해자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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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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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학교폭력유형이나 우리 자녀가 마주한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데이트폭행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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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데이트폭행으로 인해 학폭신고를 당한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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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행이라는 단어와 학교폭력은 전혀 관계 없다

학교폭력유형에 데이트폭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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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행으로 인정되는 상황들이 대부분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얼마든지 학교폭력신고가 가능하고, 인정될 경우 학폭가해자로 처분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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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욕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2. 신체적으로 /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3. 원하지 않는 성관계나 스킨십을 강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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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모든 상황은 데이트폭행/폭력에 해당하는데요, 모두 학교폭력유형에 해당하는 "폭력" 행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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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자녀가 데이트폭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정확히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된 것인지 파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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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데이트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적 폭력에서 멈춘 경우와 성범죄까지 연관된 경우는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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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까지 연루된 상황이라면, 

오늘 이 글을 정독할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학폭전문변호사 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하지만 제대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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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 폭행 이 무엇인지 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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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는 경우,

 혹은 일명 썸을 탄다고 표현할 수 있는 연애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모두 통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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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또 오랜시간에 걸쳐 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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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성추행으로 학폭신고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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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성사안으로

현재 사귀고 있는 학생 혹은 전여자친구로부터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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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피해자 역시 같은 학생신분일 가능성이 높고, 

결국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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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보다 더욱 엄중하고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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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해자가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성사안에 있어서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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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성인가해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처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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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사안으로 인해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강제전학 이나 소년원송치까지도 각오해야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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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데이트폭력,

 학교폭력유형은?

여러 유형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사안"으로 신고된 경우 입니다. 

학폭성추행이나 강압적인 성관계, 영상촬영 등의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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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성사안으로 인해 학교폭력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최소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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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직접적인 추행이나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던 경우, 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피해학생과의 완벽한 분리를 위해 7호 학급교체나 8호 강제전학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고등학생이라면 9호 퇴학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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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가 학폭성추행사실을 인지하게 될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는 경찰조사 이후 형사절차까지도 대비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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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성사안의 경우 엄중한 처분의 대상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이후 소년원 입소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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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등이 모두 인정되어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성범죄 전과기록을 남기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당장의 생활 뿐 아니라 미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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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아이들의 경우 나의 관심과 사랑이 

상대방에게는 폭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인지능력이 성인에 비해서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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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미디어를 통해 잘못된 관념을 세우게 될수도 있죠. 

하지만 데이트폭력을 벌였다면, 이로 인해 신고를 당했다면 그 시점부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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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다시는 데이트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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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보호자인 부모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를 교육하고 보호하여 "사회에 교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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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과정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학폭전문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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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이라는 단어가 가볍게 느껴지신다면, 

성폭력, 학교폭력, 지속적인 폭력으로 바꿔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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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당한 시점부터, 우리 자녀가 대응해나가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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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문변호사 에게 바로 문의주십시오. 

학교폭력 사안도, 형사사안도 10년간 조력해온 동주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