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
아이를 지키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오늘을 저희 동주와 함께 학교폭력 처벌과 관련한 주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전문로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 행정법, 아동학대, 성범죄 등으로 능숙한 전문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로펌을 선택하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물론 비용 요소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용 또한 중요하게 짚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은 여러분의 해당 사건에 있어 관련된 실무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신중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 학교폭력 사건을 직접 경험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에 저희 동주는 대표변호사와 1:1 초기 면담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으니,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처벌, 가볍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근절되어야 할 심각한 행위로서 사회에서도 엄중히 처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른들간의 사회에서도 때로는 집단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라면 스스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춘 반면에 아직 미성숙한 천소년들의 경우 이렇지 않기에 적절한 시기와 수단을 동원한 개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해자는 어리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넘일 사안이 아니며, 피해자 역시 어린 만큼,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처와 고통을 평생 받고 살아가야 할 수 있기에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특히 만일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면 학폭전문변호사 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아직 어린 청소년기라 하더라도 처벌의 강도가 매우 높으며 대부분의 청소년 성범죄는 그 대상이 비슷한 연령의 미성년자라도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폭 처벌 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도 준비해야 하기에 형사, 민사, 성범죄 등으로 능숙하고 실무 경험이 많은 학폭전문변호사 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오늘는 잠시 학폭에 대해 알아보며 어떤 학폭위 조치가 내려지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처벌, 범위가 넓기에
이제 단순한 아이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학교폭력 수위와 강도가 매우 심각해지며.. 처벌의 범위 또한 매우 넓어지고 있습니다.
단순 학교내에서의 폭력이 학교폭력이 아닙니다. 단순 말싸움, 온라인 폭력, 학원에서의 싸움 등 모든 것이 학폭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대상이 학생으로 장소나 시간과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벌, 학폭 사안이 발생했다면 대부분은 학폭위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 절차가 궁금하실텐데요, 학폭이 발생했다면 학교 측에서 가헤 학생과 피해 학생의 조사가 들어갑니다.
학교폭력 처벌,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진실성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신 분들께선 자신의 의견에 대해 당황하여 명확히 발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발언에 대하여 에상을 하시고 준비를 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이후 첫 갈림길이 나옵니다. 학폭이 발생하게 되고, 학교장자체해결이나 학폭위로 갈리게 됩니다.
학교장자체해결은 4가지 요건을 모두 해당하셔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의 개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4가지 요건을 성립하기 위해선 사안이 경미해야 합니다.
이를 성립하기 조차는 힘들기에 학폭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사안을 받게 된 처음에 학폭위에서 대응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학폭 처벌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는 1호부터 9호까지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처벌, 학폭위 조치를 받기 전에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신중히 파악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조치는 1호에서 3호의 경우 다른 처분에 비하여 경미한 처분입니다.
첫1회를 한정으로 기록을 유보해준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4호 처분인 사회봉사 이상부터는 생활기록부에 즉시 된다고 합니다.
학폭위 처분은 하나가 내려지긴 보단 여러 처분이 내려지고 있기에 신중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장 높은 처분은 9호 처분 퇴학입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물론아며 그 기록은 평생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처분의 경우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나이부터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것은 결코 가벼운 과정이 아닙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폭력 기록이 대학입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서류자체가 우리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억울한 학교폭력으로 연루되었는데 높은 처분을 받았다면 불복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처벌, 불복절차는
불복절차, 행정심판을 진행하실 때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청구기간'입니다. 행정심판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교육장의 징계조치에 대해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받게 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에 영향이 가는 것은 아니기에, 처분을 정지하기 위해선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와 민사도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와 민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미성년자는 대부분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을 할 것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1호에서 10호까지가 있으며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로 이어집니다.
소녀원 송치는 아이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무거운 처분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돈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학폭전문변호사 와 함께 적절한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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