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학폭위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생기부 기록 남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

 학폭위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생기부 기록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학폭전문변호사로 

우리 아이들 사건 해결하고 있는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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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분께서 학폭위 처분 위기에 놓여있다면 혼란스러움, 

두려움과 더불어 억울한 마음도 드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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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당황하고 막막한 상황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도 현재 부모님의 아이가 어떤 사건에 처해 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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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내 자식의 일이기에 평정심있게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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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폭위 처분은 

앞으로 펼펴질 자녀분의 미래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께서 현명하게 대응하셔야만

 자녀의 미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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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무리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도, 

친구들과 잘 지내는 사교성 좋은 우리 아이라도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징계를 받게 된다면 졸업 후 최소 2년 동안 생기부에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보존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가 말합니다. ​

학폭 대응은 시간의 싸움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학폭위 개최 전에 서둘러 

학폭전문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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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아무래도 법률 자문이라는 게 익숙한 일을 

아니다 보니 선뜻 연락하기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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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십수 명의 의뢰인분들이 저에게 도움 요청 주고 계시니까요. 

문의 부분에 대해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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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잘 아는 

 

학폭전문변호사와 아이 사안 의논한다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임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황 먼저 논의 후 해결방법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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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구체적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학교폭력 학폭위가 개최되면 심의 위원들은 

아래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점수를 채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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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행위는 지속성, 심각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와 회해여부가 바로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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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라는 게 법적 절차와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존재한다해도 결국 심의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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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유형의 사안임에도 매번 다른 수위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도 이 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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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학폭위 핵심은 

당일 현장에 계신

위원들을 얼마나 

잘 설득하는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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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4호 이상 처분부턴 얄짤없이 모든 생활기록부에 학폭 기록이 남게 됩니다.

 4호부터 5호까지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며 6, 7, 8호는 졸업 후 4년 동안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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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퇴학 처분 경우 평생 동안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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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에 학폭 기록이 남는다면 

실질적인 불이익을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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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심각하다면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고소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학폭위에 참석하야 한다면 더 늦기 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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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와 충분히 소통해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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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글을 읽고 계신 보호자분들 중에서는 이미

 자녀가 학폭위 4호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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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무거운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도 이를 만회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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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학폭위 처분을 낮추거나,

 삭제하는 방법인 

학폭행정심판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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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는 등 학폭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학폭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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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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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경우 학교폭력조치결정문을 수령한 날(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창구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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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경우 결정문을 수령한 날(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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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만, 상황에 따라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절차를 선택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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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신속히 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이 집행되는 것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이 내려진다면 2주 이내에 집행이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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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도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 지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확실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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