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학폭위 신고 대응법

 

 

학폭전문변호사,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학폭위 신고 대응법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폭전문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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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늦은 시간이지만, 빠르게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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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가 학교폭력 '사이버 폭력' 사건에 휘말렸다면 아무래도 청소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특화로펌'에 연락 주시는 게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받기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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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고등학생들은 SNS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온라인은 익명성으도 글을 올릴 수 있고, 비대면 특징이 있기에 거친 표현과 직설적인 표현을 곁들이 언어폭력이 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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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과 같은 비하적인 표현 그리고 사이버불링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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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특정 사람을 저격하는 게시글이나 댓글 혹은 스토리 등을 통해 사이버불링을 가할 경우 미성년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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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가 

사이버불링으로 명예훼손 

신고당했다면? 

 

 

 

사이버불링, 언어폭력, 명예훼손, 사이버 폭력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험담이 오가는 일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래 관게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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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계가 원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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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뒷말들이 온라인에 게시되고 신고 접수가 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단순 학생들의 문제로 볼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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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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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과 관련해서 아셔야 할 중요한 점은 게시된 내용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관계없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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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사실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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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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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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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표현,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인지하고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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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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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온라인 학폭 사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성적 발언을 한 경우 성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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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이 되고 생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며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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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아이들 사이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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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 10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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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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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지만 처분 내용에 따라 시설 위탁부터 보호관찰 나아가 소년원 송치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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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특화법무법인에서 꼭 사안검토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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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와 학폭위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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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와 별개로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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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4호 이상을 받을 경우 아이 생기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학폭전문변호사와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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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관계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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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증거의 다양성과 명확성 또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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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이 교육에 대한 부모님의 선도의지 또한 중요한 선처사유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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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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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사무장이 아닌 각 분야

학폭전문변호사/형사법변호사/소년법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사건을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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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잘 해결될 겁니다. 

학폭전문변호사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