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중에서도 성폭행과 같은 사안은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학교나 친구들에게 소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겨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의 적용범위와학교폭력신고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폭행 피해학생이 준비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과 실질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폭력의 적용범위는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연루되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하였는데요.
학폭은 더 이상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폭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대응을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시라면
학폭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행, 상해, 명예훼손, 심부름, 성폭행,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사이버 따돌림
특히나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친구들과 소통을 하기도 하는데요.
SNS상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도 학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적용범위는
학교, 학원, 집, 카페, 피씨방 등과 같은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하여
SNS, 게임, 커뮤니티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동일하게 보고 있으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방과 후에 발생했거나 방학 중에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신고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신고 방법으로는,
교내 신고 방법은,
피해학생, 목격자,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함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가해학생이 학교내에서 막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학교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외부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외 신고 방법은,
경찰에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상담을 해오면서
학교폭력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가해학생이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다시 돌아와 불편하게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가벼운 징계처분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학생이 그동안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일 자녀가 학폭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신고를 원하지 않고 있다면
부모님도 거기에 동참하시어
자녀를 존중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현재 괜찮은 상황인 것이 아니라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하여
조용히 넘어가는
바로 지금 이 한번의 선택이
앞으로 자녀가 살아가는데
평생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초기대응을 철저히 준비한다면,
전략적으로 준비를 마친 후에 학교폭력신고를 준비하신다면
학폭전문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준비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는 바로 아이가 원하는 해결책을 말하는데요.
보통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사과나
가해학생을 전학 보내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학폭위를 통해 8호 처분에 해당하는
강제 전학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성폭행과 같은 유사 성관계에 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신고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내려지는 징계처분 조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전문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성폭행과 같은 청소년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구형을 촉구하고 있으며,
재판부에서도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초기대응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을 준비해야만
가해학생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대응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이 더 이상 가해학생을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가해학생측과 합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학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하여 절대로 선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합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의뢰인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현재 가해학생을 보는 것만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학생을 다시는 보지 않도록 분리조치를 취하고
가해학생이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가정 전체가 큰 아픔을 겪고 계실 텐데요.
동주와 함께 최선의 대응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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