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교육청학폭위 보호자확인서 작성법 알려드립니다.

 

 

 

 

학폭변호사, 교육청학폭위 보호자확인서 작성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 맡고 있는 파트너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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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부모님들께선 아이가 학교 혹은 학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는지 아이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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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면 당연히 아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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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학생들의 목표는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대학입시가 중요할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선 학교와 성적 친구들 관계가 아마 전부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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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이 보기엔 사실 성적, 학업, 친구관계가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넓은 세상을 알아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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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우리 아이들 학교폭력 기록은 아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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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어떤 사안으로 학폭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학폭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생활기록부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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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심각한 성범죄, 폭행, 특수절도 사안이라면 학폭위 8호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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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시 가장 중요한 과정이자 절차는 보호자확인서, 학생확인서 등 서류가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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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 작성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교육청학폭위 열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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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열리기 전, 보호자확인서 작성법에 대하여 도움받고 싶으시다면 학폭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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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신중히 작성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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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면?​

교육청학폭위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면 먼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생확인서를 통해 진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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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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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에 따라서 학교장자체해결 혹은 학폭위로 나눠질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기 떄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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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리하게 작성하지만 주관적인 의견 빼기 

2. 피해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법 작성 

3. 피해학생과 합의를 위해 노력 후, 객관적 경위 작성 

교육청학폭위 열릴 때,

보호자 확인서 작성시 중요한 것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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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사실을 작성하되, 자녀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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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입장으로 유리하게 작성하고 싶은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판단이 어려운 내용이라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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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작성하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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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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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아이의 학교 생활과 태도, 아이에게 전달 받았던 내용 사실관계,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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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은 보호자로 어떤 조치를 행했는지,아이를어떻게 케어를 하여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도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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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떤 사안인지 알 수 없기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사건에서 핵심 자료로 적용되는 만큼 학교폭력 전문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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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희 아이가 이미 학폭위

처분을 받은 이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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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5호 처분을 받았어요..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학폭위 처분은 1호 ~ 9호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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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4호 이상을 받을 경우 생기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4호 이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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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너무 높게 나왔다면 이의신청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현재 1, 2, 5호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5호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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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불복절차 신청으로 해당 처분을 삭제하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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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시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폭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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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빠를수록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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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형사/소년법 전문 변호사/학폭변호사

작성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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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변호사 김윤서 

 

- 학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