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맞폭 학폭위 4호 이상 받을까 두려우시다면 +경찰조사

 

 

 

학폭변호사, 맞폭 학폭위 4호 이상 받을까 두려우시다면 +경찰조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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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자녀분께서 맞폭, 쌍방 가해자로 억울하게 신고를 받고, 다수의 가해학생 폭행 사실에 대해 처벌을 원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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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년범죄, 성범죄 사건을 맡아오다 보니 학교폭력 쌍방으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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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거나 가해 학생들의 보복이 두려워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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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쌍방신고를 당하고 

가만히있는 것은 오히려 

가해사실이 인정하게 되어 

학교폭력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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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상대방도 함께 잘못했는데, 

우리 아이만 

학폭위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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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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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에선 일관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데, 둘 중 한 명의 진술만 계속 번복된다면 수사기관은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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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조사전이라면 혹은 학폭위 개최전이라면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록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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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혹시 비용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부담없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접수를 위한 1차 법률자문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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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전환시 미리 안내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학폭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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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피해자인지,가해자인지

쌍방폭행을 더 자주 봅니다. 

 

  

아이들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 미성년자 사건을 잘 모를 경우 "누군가 일방적으로 맞았고, 누군가는 때렸겠지"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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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A이라는 학생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B라는 학생은 A학생을 무작정 때린 것이라고 간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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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무에선 이런 케이스는 드물어요. 두 학생 모두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고, 감정적 갈등이 지속되다 서로 쌍방폭행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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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우리 아이는 비교적 덜 맞았는데, 상대 아이가 심하게 맞았거나, 한 대를 때렸더라도 전치2주 이상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어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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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와 별개로 

학폭위까지 신고당할 수 있어요. 

- 형사고소와 학폭위는 별개입니다. 

경찰조사도 받으러 가야하고, 또 학폭위에도 참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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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간 폭행 다툼의 경우 학교폭력까지 함께 문제가 되곤 합니다. 학폭위에서 심의한 결과 4호 이상 징계를 받는다면 당장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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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고등학생이라면 생활기록부는 대학입시에 치명적입니다. 중학생도 예고, 체고, 과학고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고등학생 진학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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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쌍방, 

맞신고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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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경우, 이미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우리쪽도 맞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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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같은 폭행 사건이더라도, 학폭위 심의 결과 상대 아이는 4호 미만 징계를 내리는 반면, 우리 아이에게만 4호 이상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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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신고를 진행 할 때 '우리 아이도 잘못을 했으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라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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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별개로, 우리 쪽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아이들이 겪고 있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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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건이라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분 저에게 직접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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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심각하다면 

만 14세 이상 아이들은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따로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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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폭행죄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500만원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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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아이가 혼자서 폭행을 한 것이 아닌 2명 이상 함께 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인정되어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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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일반진단서가 아닌 상해진단서 발급을 받았을 경우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상해죄는 일반 폭행보다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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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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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해도 충분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글을 읽고 계신 시점이, 가정법원 소년부(소년보호재판)에 송치된 상황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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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게 된 초기단계라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는 소년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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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검찰단계로 올라갔더라도 아직 형사조정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이부분 학폭변호사 저에게 직접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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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이만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