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변호사, 성관계동영상 여자친구 몰카 유포한 청소년? 경찰조사 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몰카변호사, 성관계동영상 여자친구 몰카 유포한 청소년?  경찰조사 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여친, 성착취물, 아청법, 중학생, 고등학생, 폰 촬영,

 만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신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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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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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법촬영 동영상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자친구와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친구들과 공유, 유포하는 케이스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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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미성년자)와 성관계영상을 촬영한 자체가 성착취물제작죄로 문제가 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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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집단에서 성적 경험을 과시하려는 심리가 있는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별 후 복수심에 유포하는 경우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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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동영상을 불법촬영, 유포/배포한 혐의를 받게 되어 몰카변호사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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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소년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일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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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몰카변호사 로서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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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아이 연루된 사건,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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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재판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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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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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 최소한 한 번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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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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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성관계동영상, 여자친구와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경찰조사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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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동영상, 

여자친구와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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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일반적인 처벌 수위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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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 

변호사를 통할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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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전부 읽으시기 전에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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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착취물제작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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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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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년 이상 징역이라는 겁니다. 처벌이 아주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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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영상을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유포했다면?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5년 이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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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성년자가 대상이 되는 성적인 영상은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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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니 아이가 불법촬영 관련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대응을 망설이지 말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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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아이들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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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로 구분됩니다. 8호 처분부터는 소년원 송치를 규정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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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이 아니라도 6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보호시설에 위탁되어 가정을 벗어나 생활하게 되니 낮은 처분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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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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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쉽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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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조사에서 진술이 사건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으니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는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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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모님들께서 경찰 조사가 끝난 후에야 몰카변호사 의 도움을 고려하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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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중요한 건 조사 이전이거든요. 경찰 조사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아이 진술 하나하나가 법적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과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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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법적 조언 없이 진행된다면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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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부터 저와 논의 나누신다면 알맞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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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시겠지요. 부모님으로서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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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이가 있는 아버지의 입장으로 부모님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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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아이를 지켜줄 방법을 찾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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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판단과 빠른 대처가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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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건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곁에서 기회를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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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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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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