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사진합성, 미성년자라고 법적 대응 안 하면 소년원갑니다.

 

 

학폭변호사, 사진합성, 미성년자라고 법적 대응 안 하면 소년원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학폭변호사 김윤서변호사입니다.

 

 

- 8년차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형사법 전문 김윤서변호사 

최근 딥페이크 문제로 아이들 사건 문의가 빈번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말은 즉 가해자도 같은 청소년인 경우가 많다는 뜻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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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아이가 1) 사진합성 또는 신체사진 등을 편집하여 청소년딥페이크무을 제작한 경우 2) 우리 아이가 제작한 것은 아니나, 친구로부터 영상이나 사진을 받아 시청한 경우 라면 학폭 징계 또는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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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직접 아이 사건으로 대화를 나누려 하신다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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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변호사와 대화하기 어려워하시거나 부담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절대 그럴 필요 없으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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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들을 돕기 위해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현재 겪고 있는 상황 편히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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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주말 모두 자문 가능합니다.

(시간이 늦었더라도 괜찮습니다. 카톡이라도 남겨주시면, 학폭변호사인 제가 다음날 낮까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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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피해자 경우 

☑️피해자가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 

사진합성, 딥페이크합성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10월 16일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젠 남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이 없이, 즉 본인이 만들어 본인 혼자만 보았더라도, 이 자체로 최대 징역 7년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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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량도 최소 징역 5년입니다. 어른 피해자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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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무래도 '진짜로 촬영한 것'과 '허위영상물'로 만든 것은 죄의 경중이 다른 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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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엔 성폭력특례법이 개정되어 허위영상물과 카촬죄의 형량이 같아졌다는 것은, 딥페이크 처벌도 직접 촬영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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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합성 가해자가 우리 아이?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미성년자를 상대로 사진합성을 한 경우라면 성폭력특례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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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범죄 구성요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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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저희 아이 전과는 안 남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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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충분히 소년교도소 또는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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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촉법소년이기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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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만 14세 이상(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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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 14세 미만이라도, 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이 경우 소년원까지 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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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전과도 남을 수 있으며, 소년원 입소도 가능하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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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합성, 딥페이크 범죄 

- 학폭으로 신고당하는 경우도 많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경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학폭으로 신고하곤 합니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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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사진합성 딥페이크 범죄인 성범죄 경우 추가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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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도 딥페이크 합성 범죄라면 형량이 높고, 이렇게 되면 학폭위와 경찰수사 대응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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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4호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고등학교 입시 / 대학입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학폭위 그리고 소년보호처분에서도 높은 처분을 받는다면 아이 미래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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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형사와 학교폭력 

학폭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8년간 우리 아이들 곁에서 함께 해오며, 학폭변호사이자, 저도 한 아이의 엄마로써 아이들을 조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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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건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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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변호사인 제가 여러분 사건 맡아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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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관없이 전국 사건 가능합니다"

 

- 학폭변호사